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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5 부정선거 관련 혐의로 이재학 등 9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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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9일 오후 국회부의장이자 잔존 자유당의 지도자급인 이재학을 비롯하여 임철호·장경근·박용익 등 4의원과 극동연료이용범(국회의원)·경남모방조봉구·삼풍제지이태용·삼호방직정재호·자유당 선거대책위원장 및 동 당 부통령선거사무장이었던 정기섭 등 9명을 소환하여 밤 12시까지 심문하였다. 서울지검에서 부정선거 음모와 자금관계를 각각 맡고 있는 김병리·이용훈 검사는 이날 소환된 자들을 상대로 교대로 심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소환된 이들 대부분도 조만간 입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환된 이들 중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 위원인 이재학·임철호·장경근·정기섭 등은 검찰 심문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지방사람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지상(紙上)에 보도된 내용도 모두 부정선거 감행 경찰비밀지령최인규가 창안하여 독단적으로 감행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이었다”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최인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심문을 맡은 김병리 검사는 이들이 부정선거의 기본 원칙을 자유당 기획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나 자신들은 부정선거 실행과정에서 최인규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발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특히 임철호이기붕 집에서 최인규가 선거의 천재라고 자칭하며 국회부의장 자리를 노려 자신과 다툰 일도 있었다고 자백하였다. 임철호·장경근은 “자금관계는 박용익이, 선거 관리 문제는 한희석이 책임지고 있었으며 시시때때로 이기붕 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날 소환된 자유당계 기업주들은 선거자금 모집의 내막을 거리낌 없이 진술하였다. 특히 기업주들은 산업금융채권 43억 환으로 할당된 융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자유당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그밖의 기업주들은 일반융자에서도 1할 이상의 정치자금을 떼는 것이 당시 실정이었다고 실토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특혜조치 내막, 기업체 별로 제공한 정치자금의 규모, 기타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검찰에서는 부정선거자금 관계에서 총책임자로 지목된 박용익은 아직까지 모집한 선거자금의 규모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으나, 산업·농업금융 채권을 포함한 액수가 약 100억 환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0 석3면 ; 『동아일보』 1960. 5. 10 석3면
분류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19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