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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본회의에 ‘야당활동의 자유보장에 관한 건의안’ 상정

16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최인규 내무부장관최재유 문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 민장식 의원 외 15명이 제안한 ‘야당 활동의 자유 보장에 관한 건의안’이 상정되었는데, 민주당은 공무원의 야당파괴공작을 중지할 것 등 4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부는 정부나 여당을 비판·견제하는 건전야당의 발전을 위하여 야당가입이나 그 탈퇴에 대한 국민의 자유를 일반 공무원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신중한 유의를 하는 동시에 정당 가입 탈퇴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무원은 엄벌에 처할 것.
2. 정당 지지의 자유를 일반국민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수립할 것.
3. 행정부외 모든 시책 면에 있어 국민평등의 대원칙을 견지하고 일반 행정(특히 인사행정), 사회, 금융 등의 각 부문에 있어 여·야 차별대우를 일소할 것.
4. 민주당의원 포섭공작은 한국 민주정치를 파괴하는 일대망동이므로 행정부 공무원들은 야당파괴공작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조선일보』1960. 1. 17 조1면 ;『동아일보』1960. 1. 17 조1면
또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최재유 문교부장관에게 민주당 탈당공작과 교사들의 선거간섭에 대해 추궁하고 이를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