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정부·자유당, 내부적으로 선거 공약 결정

9일 오후, 정부와 자유당중앙청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최인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이 참석하였고 자유당에서는 장경근, 김원태 등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정부와 자유당3·15선거에서 국민에게 내세울 당면 주요정책 7개 항목을 결정하였다. 주로 세제의 전면개혁과 중소기업 육성, 집단안보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하였는데 자유당 정책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추후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 한 다. 7개 항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유당이 결정한 7개 항목 선거 공약 1. 국민도의의 앙양과 사회질서의 확립 : ①공민의 자각심을 함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토록 한다, ②허례 폐습 교정과 내핍 생활의 도모를 기한다, ③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기를 숙정하여 군기를 확립한다.

2. 자립경제체제의 수립 실천 : ①장기경제개발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생산의 증강, 국제수지의 개선, 고용의 증대를 기한다, ②치산, 치수사업, 수리사업, 전원 개발 및 도로교량, 항만, 철도통신 등 공공시설을 확충, 강화한다, ③차관 및 외자도입을 추진한다, ④과학기술의 진흥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3. 농어촌의 진흥 : ①농협에 고공품(高工品), 비료 및 양곡 등 업무를 취급케 한다, ②농산물 가격 유지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가격안정을 기한다, ③제3 비료공장 건설을 촉진하여 비료 국내 수요를 충족한다, ④어업협동조합을 건립한다, ⑤농촌 및 수산금융의 원활을 기한다.

4. 중소기업의 육성 : ①상공업조합법을 제정하여 업자간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 권익을 보호한다, ②중소기업금융제도를 조정 강화한다, ③국산품의 군납추진, 밀수방지, 수공업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한다.

5. 사회복지의 증진 : ①군·경연금은 95년(1962년)도까지 완불토록 한다, ②공공 건설사업을 확충하여 고용의 증대를 기한다, ③근로자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

6. 세제의 전면적 개혁 : ①조세제도는 국민의 담세 능력과 공평을 원칙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세목과 세율을 조정 또는 인하한다, ②국세 및 지방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토지수득세, 유흥음식세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재정의 확립을 기한다, ③영세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수득세와 소득세 등의 면세점을 인상한다.

7. 집단안정보장을 위한 국제유대의 강화 : ①한·미 간의 공동방위체제의 강화와 지역적 집단안보제도를 촉진시킨다, ②경제외교를 강화한다, ③일본의 용공정책을 배격하고 국교의 정상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 ④정병주의의 구현과 장비의 현대화로 군사력을 증강한다.
출처 :『동아일보』1960. 2. 10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