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금융채권의 정치자금화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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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채권의 정치자금화 논란 계속

산업금융채권 파동이 경제계와 정치계에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1960년도 예산에 100억 환의 산업금융채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는 100억 환 중 50억 환을 선거 전인 2월 15일까지 일반 시중 은행에 전액 인수할 방침이라 밝혀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일반은행들이 이 채권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사태에 있자 한국은행이 재할인을 하여 준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은행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재정경제위원들이 9일 오후 송인상 재무부장관을 방문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정치자금 유용여부와 환율인상 문제를 추궁하자 송인상은 재할인을 감행하여 일반은행에게 채권을 인수토록 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일반은행들은 여전히 채권을 인수하려면 한국은행의 재할인이 불가피하다며 채권 인수도 불가항력이라고 지적하였다.『조선일보』1960. 2. 10 조1면 ;『동아일보』1960. 2. 10 석1면

분류: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19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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