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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 관련 특별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오후 “마산사건은 국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평소의 불신과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민중봉기”라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대한변협에서는 인권옹호위원회위원 8명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마치고 정구영 회장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성명서를 발표했다. •데모운동의 발생원인은 동시에서의 3·15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 대다수의 유권자에 대한 투표권 행사를 불가능케 하는 사태와 기타 선거관리의 부당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의감이 강하고 은인성(隱忍性)이 적은 청소년 학도가 궐기하였던 것이 진압의 부당으로 인하여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
•발포를 행하여 다수의 인명을 살상한 경찰관 전원 및 그 지휘자를 살인죄로서 엄중처단함이 가하다고 판단한다.
•경찰이 수 백 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공연히 잔인한 고문을 자행한 것은 가차 없이 이를 검거하여 엄중 처단함이 가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대한변협은 “제1차 데모는 순수한 평화적인 합법데모인데 대하여 제2차 데모 때에는 다소의 투석행위는 있었으나 대체로 어린 학생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인데 경찰의 무자비한 발포로써 도망하는 학생들까지 살상 당하였고, 무차별사격에 의하여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까지 관통상을 입은 경찰의 만행이다”라며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선거전후에 긍(亘)한 중대한 과오를 정부를 위시한 각 관계당국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여 과감하게 시정할 것.
2. 전 마산경찰서장은 몰론이거니와 직접 발포자와 인권 유린한 경관 전원을 엄중 처벌할 것. 만약 동 발포가 상층부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최고책임자 이하 전원을 동단(同斷)할 것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감독책임에 따르는 형사책임을 밝혀서 명분을 확립할 것.
3.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선거사범을 철저히 검거하여 의법처단할 일.
4. 정부는 이 기회에 ‘시위의 자유’는 헌법소정의 언론집회의 자유 중 하나로서 국본의 기본권임을 공인 성명하고 민중의 데모에 대하여 신경과민하게 무조건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
5. 총격 또는 고문의 의하여 사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국가에서 위자보상할 것.
6. 전국 경찰관에게 일제히 민족애와 희생 봉사의 정신을 기간으로 하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동포인 민중이 결코 경찰의 적이 아니라는 정신을 견지케 할 것.
7. 관료의 헛된 위세와 체면을 세우려하며 또는 그 공적을 다투기 위하여 무고한 민중에게 죄과를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명찰하여 민중에게 안도감과 신뢰감을 주어서 민심을 수습할 것.
대한변협은 발포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명이라고 발표했다. 변협이 발표한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서울신문』1960. 3. 29 조3면 ;『조선일보』1960. 3. 29 조3면 ; 『동아일보』1960. 3. 29 석3면, 1960. 3. 30 석2면, 1960. 4. 5 조2면 ; 대한변호사협회, 「마산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대한변협 오십년사』, 2002, 823. 831-832쪽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사망자·부상자 명단 사망자
•김영호(일명 영차랑, 19, 15일 하오 10시 경 사망)
•김효득(19)
•김용실(18)
(위의 3명은 모두 두부관통상으로 즉사하여 시청 앞 광장에서 도립병원에 시체로서 인계된 자임)
•김영준(20, 복부관통 총상 18일 하오 9시 40분 사망)
•오성원(21, 16일 새벽 사망)
•김삼운(18, 16일 새벽 사망)
•김의규(20일 오전 사망)
•성명미상(14세쯤 되는 중학생으로 두부 정면 관통 총상을 입었는 바 15일 밤 문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갔으나 생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써 사망자로 간주된다는 병원 측 견해임)

부상자
•송정명(17, 좌측대퇴부맹관총상, 도립병원 입원 중)
•변승기(16, 촤측대퇴부관통총상, 도립병원 입원 중)
•문채용(35, 우측대퇴부골절관통총상, 도립병원에서 오산병원으로 이전)
•황순권(17, 두부타박상급뇌진탕, 도립병원에서 18일 퇴원)
•김정주(35, 전박부관통총상, 문외과 입원 중)
•항 암(15, 하퇴부관통총상, 문외과 입원 중)
•김동섭(27, 두부관통총상, 문외과 입원 중)
•김종권(22, 좌족부관통총상, 문외과 입원 중)
•박정명(20, 하퇴부관통총상, 동외과 입원 중)
•진병렬(21, 대퇴부관통총상, 동외과 입원 중)
•남우익(39, 좌측둔부관통총상, 동외과 입원 중)
•하병렬(24, 복부관통총상, 중상으로 생명위험상태에 있음)
•김이철(복벽관통선상동 동외과 치료 후 생명위험하나 시설미비로 타처 이송)
•김정희(두부관통총상중태이나 시설미비로 동외과에서 진해 김병원으로 이전)
•전이래(흉부관통총상중태로 동외과에서 타원으로 이전)
•조현대(나이 미상)
•최명준(22, 우측흉부관통, 구외과 입원 중)
•강윤경(19, 오부맹관총상, 구외과 입원 중)
•김라자(나이 미상, 우족관통골상, 구외과 입원 중)
•조성래(19, 구외과 입원 중)
•이성재(18, 두부열상 1회 치료)
•박철영(11, 좌측폐부관통, 시민외과 입원 중)
•김경춘(15, 우측대퇴부관통총상)
•정달수(29,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이학우(33,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김정길(17,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김기철(16,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이종영(20,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서동호(15,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이신자(여 18,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김생종(21,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정갑주(22,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이동섭(23, 시민외과 통근치료 중)
•박판규(19, 입원중 17일 퇴원)
•김치중(18, 족부총상 자택치료)
•김형두 외 35명(시청 앞서 도입 원장이 응급치료, 15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전 2시까지)
•장용식(30, 탄환흉부재 중 검찰에 조치의뢰)
출처 :『동아일보』1960. 3. 30 석2면 ; 대한변호사협회,「마산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대한변협 오십년사』, 2002, 8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