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혁신파, 부통령제 없애고 내각책임제 개헌 추진키로 합의
익명을 요구하는 자유당의 한 고위간부는 22일 오전 자유당의 혁신파 의원들이 부통령직제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내각책임제 개헌만이 현하의 난국을 수습하는 유일무이한 방안이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당 간부의 언명은 정·부통령선거의 재선거문제가 또 하나의 국민적인 출혈을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이로써 부통령제도의 삭제를 전제로 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은 현 정국에서 뚜렷한 중용책의 하나로 간과되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당 혁신파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번 선거에서 이승만은 무경쟁 상태에서 선거전을 치렀기 때문에 무리를 범하지 않고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선거전에서의 무리는 결국 부통령 선거에 중대한 요인이 있었으므로 만일 부통령 선거만을 다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면 이론상 용납이 되지않을 것이다. 셋째, 정국의 수습이 정·부통령 선거의 재선거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선거 자체는 새로운 폭동의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넷째, 이상의 문제점들을 숙고하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부통령직을 삭제하고 국가권력의 집중을 회피하는 내각책임제의 개헌만이 정국수습의 방안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내각책임제의 개헌문제는 21일 자유당 의원부 총회에서 이성수 의원의 발언을 통해 표면화되었으며, 21일 밤 시내 모처에서 있었던 자유당 혁신파 의원들의 회합을 통해서 급격하게 구체화 되었다고 한다.『동아일보』1960. 4. 23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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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상황 / 정부·여당과 친여세력
19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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