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장입법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견 대립, 활동기간 연장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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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장입법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견 대립, 활동기간 연장 논의도

27일 국회 보장입법특위에서 공화당은 오늘 4월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보장입법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정식 제의했다. 박준규 위원장은 이날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활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법개정 심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신민당은 합의의정서에 명시된 4월 말까지 법개정작업을 끝내야 한다고 반대했다.
신민당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명부의 원본을 카드제로 하고 사진을 붙여 투표 때 본인여부를 쉽게 가려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은 카드제에 원칙적으로는 합의했으나, 카드를 비치용으로만 쓰고 투표 때는 현재대로 선거인명부를 그대로 쓰자고 맞섰다.
또한 공화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교통편의제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대신 신민당은 6.8총선 당시 일부 지방에서 빚어진 실례를 들어 오히려 교통편의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고 주장, 격론을 벌였다.『동아일보』 1968.3.27. 1면, 『동아일보』 1968.3.28. 2면, 『매일신문』 1968.3.29. 1면, 『한국일보』 1968.3.28. 1면

분류: 기타 / 국회·사법부 196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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