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단 한 명도 고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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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단 한 명도 고문 없었다”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제91회 임시국회 법사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긴급조치와 관련된 고문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황장관은 이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나 근래에 와서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잘했다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작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1,464명을 잡아 그중 203명을 입건했는데, 석방인사 중 단 한 명도 고문당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장관은 특히 “인혁당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하지만 담당수사관을 불러 물어본 결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도예종의 경우는 심한 협심증이어서 약을 갖다 놓고 어린애 다루듯이 취조했다. 도예종과 서도원은 법정에서 공산주의라고 했다. 김지하가 ‘하재완이란 사람이 탈장이 됐다’고 주장했으나 잡혀가기 전 탈장 수술을 받은 것이며, 고문 때문이 아니다. 김동길, 김지하나 이철은 고문당했다고 사실이 없다고 했고, 5명만이 고문을 주장하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배후관계를 불어 일망타진되자 동지를 배반했다는 자책감으로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 떠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학생은 ‘김일성 만세’라고 쓰도록 강요당했다고 하는데 그는 반공법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즉시 당시 수사했던 사람을 불러 물어본 결과 헛소문이라는 심증이 갔다”고 주장했다.
사면과 관련, 그는 “사면건의는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석방인사 중에 아직도 대법원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총화를 위한 이들의 마음 자세를 두고 봐서 대법원 재판이 끝난 뒤 사면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75.03.15. 4면; 『부산일보』 1975.03.15. 1면

분류: 정치·국제관계 / 정부·여당 19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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