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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저자세는 박정희의 사이비민족주의 때문인가?” 김영삼 의원 국회질의
“해외교포 재산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인 재산이 들어와 공공연한 밀수행위로 자행되고 있고 중앙정보부와 결탁, 모당의 정치자금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식민지가 되는 건 아닌가? 한일회담은 지나치게 저자세외교로 추진해 왔다. 청구권은 너무 양보하고 있으며 실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외환부족을 메우기 위해 독립축하금이나 경제협력조이니 하는 이름으로 얼마 안되는 돈을 받으려 하고 있다. 박 의장은 민족주의를 주창하지만 이는 사이비민족주의이고 사대주의가 아닌가? 오노 일본자민당 부총재가 박 대통령과의 사이를 ‘부자의 사이’와 같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저자세외교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김종필 씨는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공시키겠다고까지 말했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지 외무장관은 밝히라. 또 일본에서 정치자금을 얻어 썼다는 얘기도 있다. 청구권 금액의 일부가 이미 들어와 쓰여졌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이라면 얼마나 가져왔나?”
이에 대해 최두선 국무총리는, “일본으로부터 원조자금이나 청구권의 일부를 받아 온 일은 없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받아 올 수 없다”고 답변했다.
-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국회·사법부 196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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