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수역 설치, 7차 농상회담서 합의 어로단속은 ‘기국(旗國)주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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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수역 설치, 7차 농상회담서 합의 어로단속은 ‘기국(旗國)주의’ 채택

12일, 한일농상회담 7차 회담에서 어업현안의 최대 난제인 제주도 주변의 직선기선 및 공동규제수역 내에서의 출어척수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거의 합의함으로써, 한때 교착상태에 빠진 농상회담을 새로운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날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규제수역의 폭과 성격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협의를 계속하되 규제수역밖에 공동자원조사수역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동규제에 관해 어획량과 척수가 함께 규제기준이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두 기준이 구속만 가진다면 표기문서는 반드시 같은 레벨의 문서가 아니라도 좋다.
③ 규제수역내에서의 어로 작업에 대한 취체 및 단속에 관해서는 기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륙항, 시장 및 상대국 통제기관에 대해서는 체크할 수 있다. 어선에 대한 현장검색은 할 수 없다.
④ 척수와 어획량을 협정문서에 병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이해한다.
제7차 회담이 끝난 후 차균희 농림부장관은 “이날 회담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웠으며 이를 발판으로 기선, 척수 등 어려운 문제들도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회담전망을 낙관했다. 그는 특히 어획량의 한도선이 정해진 이상 척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권망에 있어서는 아직 척수의 차가 적지 않지만 나머지 저인망 등에 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65.3.13 석1면

분류: 한일협정추진 / 한·일 19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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