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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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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621
분량
3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3.09.30
  • 형태
    문서류
    설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관련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자료집으로 울산대 법학과 교수이자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원인 이계수 교수의 '법안에 대한 반대, 이것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이다' 라는 주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의 '국정원의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안' 이라고 주장이 실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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