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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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농민울린 농지 개혁
등록번호 : 00308001
날짜 : 197*.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가톨릭농민회
요약설명 : 서민호(전국회의원)의 소작인들은 땅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으나 불처한 농지개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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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는 농민 울린 농지개혁-등록번호 : 00885495
날짜 : 1971.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소유주인 서민호씨(전 국회의원, 작고) 유족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자 살길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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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사는 사람들 <13>-담백한 변호사 정구영씨 ⑤
등록번호 : 00887860
날짜 : 1984.03.2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요약설명 : 서민호씨 총격사건 맡아 8시간 「마라톤 변론」 일제때부터 정곡 찌르기로 명성
사진사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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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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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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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서민호 의원 외 14인, 혁명 완수 3개 법안 정식 제안
일자 : 1960.8.2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오후, 민의원의 서민호 의원 외 14인은 부정선거 관련자 공민권정지 법안·부정재산 특별조치 법안·민주반역자처벌 임시조치 법안 등 3개의 법률안을 민의원에 제출하였다.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정선거 관련자 공민권 정지에 관한 법률안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 정부통령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정부통령 선거법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①국무위원·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시장·군수, ②자유당 중앙당 당무위원, ③자유당 서울특별시 및 도·시·군 당위원장, ④중앙당 서울시당 및 도·시·군에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자를 처벌한다• 부정재산 특별조치법안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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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의원 외 14인, 혁명과업 완수 위한 3개 법안 다시 제출
일자 : 1960.9.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5일 오후, 민의원 부의장서민호 의원을 비롯한 15명은 혁명과업 완수를 위한 3개 법안을 민의원 본회의에 다시 제출하였다. 이날 제출된 3개 법안은 민주반역자 처벌 임시조치 법안·부정선거관련자 공민권 정지에 관한 법률안·부정축재 특별조치법안 등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제36회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폐기되었다.『경향신문』 1960. 9. 6 조1면 ; 『조선일보』 1960. 9. 6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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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 면소판결에 자극받아 개헌 추진
일자 : 1960.9.2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8일 오후, 민의원 서민호 부의장은 부정선거 원흉처벌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헌법 부칙에 삽입하기 위한 개헌 서명 작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민주당 구파 기획위원장인 양일동 의원도 이날 “부정선거 원흉 및 부정축재자 처벌이 특별법 제정만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를 연구하여 필요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민주당 신파에서는 아직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으나, 신파의 간부인 현석호 의원은 “부정선거 원흉 처벌은 시급한 일이나 개헌만은 더욱 신중히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하였다.『조선일보』 1960. 9. 29 조1면 ;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