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004642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868826

날짜 : 1990.05.3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인철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에 대한 결정의 평석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 ...

등록번호 : 00533867

날짜 : 1991.05.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원진

요약설명 : -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 헌법 제19조 양심의...

등록번호 : 00712664

날짜 : 1994.10.1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요약설명 : 시민의 자유, 평등,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대 '헌법정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 2항-

요약설명 : 점이 그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권한을 부여잡은 뒤 자신의 친위부대를 직접 뽑았다. 그는 또한 헌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을 휘두름으로써 절대 권력의 소유자가 되어 국회 해산권과 법관 임면권을 손에 쥔 채 삼권 위에 군림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합법화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지 어언 40여 년이 지났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 과거 어느 한때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아득한 전설처럼 느껴지는 요즈음이다. 새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요약설명 : 긴급조치란 제4공화국 헌법인 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를 말한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조항(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