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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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whistel-bowing):이론,실제,그리고 함축적 의미
등록번호 : 00065411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종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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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대위가 일선에서 중대장을 지내면서 군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
등록번호 : 00124754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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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부 부재자 투표의 부정 고발]
등록번호 : 00193630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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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양심 - 이문옥 감사관의 공익제보
요약설명 : 석방됐다. 공익제보로 인해 이 감사관은 파면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감사원은 이 감사관이 구속되자 5월 26일 직위해제 조처를 한 뒤 총무처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부는 12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감사관을 파면했다. 이 감사관은 그의 제보가 사회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받고 복직하기까지 6년동안 법정투쟁을 벌였다. 1996년 5월 10일 대법원에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11일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그의 제보 이후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고발하는 사람을 호칭하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라는 용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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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고문치사사건 - 진실이 힘이다
요약설명 : 즉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익명의 고발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과장은 어제 경찰 조사를 받던 학생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다. “서울대생이라지, 아마? 그 대학생이?” 이어지는 그의 말이 천둥처럼 들렸다. 하지만 신 기자는 태연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갔다. “어디서 죽었대요?” “남영동이라던가?” 말을 마치자, 이홍규 과장은 가슴속 바윗돌 하나를 덜어낸 것처럼 후련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신 기자의 눈에 언뜻 살아 꿈틀거리는 기사의 몸통이 보였다. 남영동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의미했다. 남영동은 이 사건의 뇌관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서울대생이 죽었다.’는 게 이 사건의...
일지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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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밀수사건 특조위, 권오병 법무, 김학렬 재무 등 소환조사
일자 : 1966.10.17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이일섭 씨는 자수가 아니라 인지수사로 보고 있으며 가중법 적용이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에 대해 검찰 내부에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가능한 시일 안에 검찰인사이동을 신중하게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의 질문 및 권 법무의 답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질문 요지 = 재벌밀수 수사가 정책적으로 상한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증거인멸을 시켜준 감은 없는가. 재벌밀수의 배후가 없다고 확신하는가. 이병철 씨를 구속 못 한 것은 그가 굴지의 재벌이기 때문인가. 일본 삼정과의 관련여부 및 조련계 관련설을 알아봤는가. ▲ 권 법무 답변 = 검찰수사결과 그 이상의 배후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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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장들 대출비리 관련 부정부패 고발에 나서기로
일자 : 1971.7.5
분류 : 분류없음 > 기층민중
요약설명 : 진종구)는 5일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의 자체 내부에서 책임자급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때 노조가 솔선하여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금융정상화에 선봉역을 담당할 것과 그러기 위해 “각종 부정이나 변칙적인 업무처리지시는 고발조치 또는 즉각 중단하도록 관계부처와 경영자에 촉구하고 전 조합원들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는 이를 거절할 것”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또한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금융 부정은 그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것이며 시중은행장들은 정풍운동을 주도하는 데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노조가 이에 앞장서기로 결의, 대의원 총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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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재야단체, 국민투표 거부 공동성명
일자 : 1975.2.10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양심의 고발을 할 것을 호소했다. 성명은 또 “이번 국민투표가 현 독재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해 각 교회와 성당은 앞으로 인권회복, 인간회복, 민주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고 민주회복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일보 사태와 관련해 현 집권층 내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는 바 없다는 책임 전가를 중지하고 광고 해약사태에 대한 공동조사 구성을 제의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회복국민회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카톨릭 노동청년회 ▲구속자가족협의회 ▲민주수호기독교회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의자유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