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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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재야법조인들의 『호헌선언』을 보고
등록번호 : 00887791
날짜 : 1960.11.0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요약설명 : 중 '일부재야법조인들의 『호헌선언』을 보고' 정구영 등 재야법조인들의 4.19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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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민주와 진보를 위한 법조인의 역할-<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제1차 공개포...
등록번호 : 00024908
날짜 : 199*.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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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제1차 공개포럼 보조발제문- 우리 시대 민주와 진보를 위...
등록번호 : 00180717
날짜 : 1994.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사진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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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선거법안 반대 전국법조인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등록번호 : 00732121
날짜 : 1961.01.1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반대 법조인대회'가 열렸다. 대법관 정원 8명의 선출 비율을 재조(在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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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기념 시국대강연회에서 법조인 대표로 연설하는 박용일 변호사
등록번호 : 00701695
날짜 : 1987.10.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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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여성 합격자들이 새 법조인 환영대회장에서 모여 대화를 하는 모습
등록번호 : 00716123
날짜 : 1983.0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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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회복을 위한 국민선언
요약설명 : 1974년 11월 27일, 정계, 종교계, 언론계, 학계, 여성계, 문인, 법조인 등 각계 인사 71명은 서울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를 열고 <국민선언>을 발표한다. 윤보선, 함석헌, 김재준 등 71명이 서명한 <국민선언>은 혁신운동을 이끌고 있던 김철이 작성했고, 민주회복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 이름은 김정남이 지었다. 선언문은 "민주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유신헌법은 최단시일 안에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반정부 활동으로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는 자주경제의 토대를 구축,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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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
요약설명 :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장문의 항소이유서는 훗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 변호사의 사명과 윤리, 법률상의 저항권 등 법철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저항권이나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하다는 이론은 일찍이 희랍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인정된 바 있다. 크레온이란 왕이 테베를 침략하다가 죽은 포리나케의 시체를 누구든지 묻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바, 당시의 희랍 종교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가족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고, 이 의무...
구술 컬렉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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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6.7.14./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한국LPG산업협회 회장 등 근황 및 배경, 6.8부정선거규탄투쟁, 1968년 학생회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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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면담자 : 이경은
일자/장소: 2011.09.07./ 개인 사무실
요약설명 : 읽고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과정, 서울대 법대 입학 후 사법고시,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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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면담자 : 현대사기록연구원(백찬홍)
일자/장소: 2010년 10월 21일/현대사기록연구원 회의실
요약설명 : 법조인이 되어 사회를 바로잡고자 했다. 구술자는 홍익대 3학년 때 학도호국단장으로...
일지사료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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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15선거 무효소송 제기 준비
일자 : 1960.4.3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민주당은 3·15선거의 무효 확인을 위한 법정투쟁의 하나로 선거무효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엄상섭 의원은 3일 오전 선거무효제소 소장 작성을 위한 원칙문제 협의가 끝나 곧 소장 작성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무효소송 소장은 엄상섭 의원이 초안을 만들어 조재천 의원과 함께 검토한 후 민주당 소속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1960. 4. 3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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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경법관 긴급회의 개최하여 헌법재판소 규정삭제 등 건의키로 결정
일자 : 1960.5.1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보고 국회의장 및 헌법기초위원장에게 건의안을 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국회에 관계법 조문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힌 뒤, 헌법재판소 설치는 사법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4심제를 의미하게 되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행정회의에 참석한 각 대법관들은 그밖에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법조인들이 선거함은 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그 이유로 선거인 등이 소송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건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할 것 •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규정할 것『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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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학원수습대책위원회, 시내 3개교 분규 해결하기로 결정
일자 : 1960.6.3
분류 : 학생의 민주화운동
요약설명 : 시교육위원회 주관 하에 조직되어 첫모임을 진행하였다. 시 교육위원 10명(시장 포함)·언론인 4명·법조인 3명·시의원 3명 등 총 20명의 구성인원 중 14명이 참석하였고, 학원분규의 성격에 따라 3개 반으로 나눠 조사위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긴급히 해결해야할 학교『조선일보』는 대상 학교를 ‘시내 3개교’로, 『동아일보』는 ‘한양공고·동국무선고·배재고·배화여고 등 4개교’로 서로 다르게 보도하였다(『조선일보』 1960. 6. 4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4 석3면).의 분규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에 2차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조선일보』 1960. 6. 4 조3면 ; 『동아일보』 1960. 6. 4 석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