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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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김근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관련 스크랩 모음
등록번호 : 00924218
날짜 : 2002.11.23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모았음.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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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4일 국회의원들이 작성한 김근태 불구속 기소 성명서: 김근태 의원의 불구...
등록번호 : 00924797
날짜 : 2002.12.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불구속기소가 양심고백이 가진 대승적 의미를 관과한 획일적이며 부당한 법 적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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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교수들이 작성한 김근태 불구속 기소 성명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고백...
등록번호 : 00924798
날짜 : 2002.12.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김금태의 불구속 기소가 양심고백이 가진 대승적 의미를 간과한 획일적인 법 적용이며...
사진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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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사병들이 공판을 끝내고 나오는 모습
등록번호 : 00729842
날짜 : 1995.10.1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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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신광옥 대검중수부장
등록번호 : 00710048
날짜 : 1999.09.0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기소중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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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기관장모임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록번호 : 00743089
날짜 : 1992.12.2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불구속 기소한 뒤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김기춘은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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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일지사료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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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이하영 전 전남도지사 등 구속 기소
일자 : 1960.6.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오후, 광주지검에서는 이하영 전 전남도지사와 양재철 전 전남경찰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남도청 내무국장과 전남도경 사찰과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1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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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신도성 전 경남도지사 등 구속 기소
일자 : 1960.6.1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3일 오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박원호·박정훈 검사는 경상남도에서 선거부정을 주도한 신도성 전 경남도지사 및 이수응 전 경남 내무국장과 최남규 전 경남경찰국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피 중인 이화식 전 경남도경 사찰과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하였다. 이들은 3.15선거 당시 자유당 경남도당으로부터 200만환을 받았고, 일부 기업체로부터 수천만환의 정치자금을 걷어 선거운동에 유용한 혐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경향신문』 1960. 6. 14 조3면 ; 『조선일보』 1960. 6. 13 석3면 ; 6. 14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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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정인택 전 충북도지사 등 구속 기소
일자 : 1960.6.1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3일 오후, 청주지검에서는 정인택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하여 문학동(전 충북경찰국장)·김상기(전 충북도경 사찰과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기영(전 충북 내무국장)은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충북도경 보안과장 이헌구와 충북여객 자동차 사업조합 조합장 박흥용 등도 형법 131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조선일보』 1960. 6. 15 조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