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904030

날짜 : 2008.05.05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요약설명 :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도 자라서 참학 일하고 싶어요! 핀란드-스웨덴...

등록번호 : 00939495

날짜 : 1989.12.0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세계인권선언 41주년을 맞이하여 양심수 석방, 반민주악법 개폐, 안기부,보안사,...

등록번호 : 00966801

날짜 : 19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요약설명 : 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등의...

요약설명 : 그러나 군의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에 의해 계속되었다. 현역군인의 위치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으나, 1992년 9월 23일에 체포되어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찰대상자였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의 주요인사 148명은 1991년 6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2004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위위원회는 혁노맹사건 연루자 24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요약설명 : 수 없고 (...)  내용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조는 그...

면담자 : 송철원

일자/장소: 2016.8.12./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한울로보틱스 운영 등 근황 및 배경, 1968년 서울대 법대 입학과 정치사회적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