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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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결정통지서[수신:경실련,발신:병무청]
등록번호 : 00383176
날짜 : 1999.11.16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청구공개정보 1)성과급 지급실태 2)개방형 인사실적 3)인사의 실적주의정도 4)MB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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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처리[수신:대우그룹 기획조정실장 부회장 서형석, 대우정밀해고자 일동, ㈜풍산 대표...등록번호 : 00436020
날짜 : 1994.12.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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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긴급조치 9호 석방학생들에 대한 징집실태(초안)]등록번호 : 00838210
날짜 : 1979.07.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1. 병무청의 긴급조치9호 석방학생들에 대한 징집실태: 법적근거, 징집실태 2. 우리의...
사진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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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사건과 관련. 구속되거나 수배된 정덕진, 임무박, 오석구, 비호세력으로 떠오른 엄삼...등록번호 : 00727687
날짜 : 1993.05.1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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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장남 이정연의 병역관계에 대해 양심 선언하는 병무청 총무과 직원등록번호 : 00731854
날짜 : 1997.12.1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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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침묵시위 사진]
등록번호 : 00834070
날짜 : 1993.04.1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한겨레신문사
요약설명 : 병무청 건물앞에서 6공 양심수의 병역징집을 규탄하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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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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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가는 학생 연행하고 예비역에게 징집영장 해프닝
일자 : 1965.4.1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오후, 경찰이 휴일을 맞아 친구끼리 어울려 다니던 학생들마저 데모대로 오인, 이들을 파출소로 연행하여 몸을 수색하고 하숙집까지 뒤진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용산구 청파동 파출소 앞을 지나던 최종근(21. 동국대 정외과 2년) 등 7명이 파출소에 불려가 몸수색을 받고 돈이 나오자 “데모 자금이 아니냐”며 이들의 하숙집까지 수색하는 등 법석을 떨다 단서가 없자 2시 반쯤 방면했다. 한편 전남병무청은 전남대 시위 주모자로 제적된 7명 중 서병수(26. 법대 4년)를 이미 예비역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영장을 발부하였는데, 물의를 빚자 영장을 취소한다고 뒤늦게 발뺌했다.『동아일보』 1965.4.12 석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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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징계된 경북대 데모 주동학생 7명에게 징집영장 발부
일자 : 1969.8.5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데모주동학생 22명 가운데 안태환 군(21, 법과 3년) 등 7명에게 징집영장이 발부되어 지난 5일자로 등기우편으로 배달됐음이 6일 밝혀졌다. 징집영장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3,4학년 학생으로 그동안 병무청에 징집연기신청을 내어 입대가 보류되어 왔었는데 갑작스런 영장발부는 이곳 경찰이 병무청에 영장의 발부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날짜는 전기 안 군이 오는 15일까지 나머지 6명은 오는 12일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제징집 때는 병무청에서 징집영장을 발부, 시 읍 면을 통해 입영대상자에게 배달되는데 이번의 경우 병무청이 직접 등기로 우송하였다.『한국일보』 1969.8.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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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로 정학된 학생에 대한 병무청의 징집영장 발부는 위법
일자 : 1969.8.8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8명의 학생에게 불과 7~10일간의 여유밖에 없는 입영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8일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을 병역법 45조에 규정된 휴학자(휴학자는 입영특전이 없음)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정학으로 인해 학생 신분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휴학자로 간주하는 등의 결정은 당해 대학교 총장이 결정할 문제지 병무청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방부 박도준 병무과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겐 입영영장이 발부될 수 없다. 국방부의 조사로는 경북병무청에서 8명의 학생들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학생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