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부완혁'에 대한 통합 검색 결과 : 전체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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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부회의, “내각책임제 개헌 후 민의원 총선거 실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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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4.26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이태용 오위영 서범석 이성수 엄상섭이민우 김훈 임철호 정헌주 이재형 조한백 이종남 이필호『동아일보』 1960. 4. 27 조1면. 이날 국회 내 여·야 간부회의에서 합의한 내각책임제 개헌 후 총선거 실시안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부완혁은 시론 「개헌보다 국회 해산이 더 급하다」라는 글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자유당정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면서, 민주당 또한 4.19혁명의 요구를 실현시킬 주체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부완혁은 먼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개헌을 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부완혁, 「〈시론〉 개헌보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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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부, 국회 해산 후 재선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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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4.27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조재천 의원은 자신은 주요한 의원의 비상입법의회 구성안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말하였다.『조선일보』 1960. 4. 27 석1면 ; 『동아일보』 1960. 4. 28 조1면. 1960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조금 다르지만 소개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과도내각 하에서 우선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개헌을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27일자의 사설은 전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부완혁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이나, 부완혁의 글과 달리 민주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조선일보』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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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공청회 토론사항 16개 항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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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1960.11.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결정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청회 연사 명단• 박상일 부완혁 계창업 김홍수 이성수 이종극 김원경 오석보 한동학 이하우 강간정 신기호 임긍재 조인호 서형석 허경한 윤길중 김창수■ 공청사항•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 : ①주도적 부정행위자 ②기타 부정행위자 ③살인·살상·폭행 등 부정행위자 ④법정형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 ①반민주행위자의 의제(擬制) ②대상자의 범위 ③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④공민권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⑤공민권 제한의 기간 •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 ①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의 구성 ②추정 등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 • 부정축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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