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반대운동의 핵심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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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반대운동의 핵심논리

한일협정반대운동의 핵심논리 6월 22일 한일협정 조인에 따라 확정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반대와, 기본조약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양축으로 구성된 한일협정반대운동의 핵심논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정일준, 「한국 지식인의 대일인식과 한일회담」, 『한국사연구』131, 2005, 92~93쪽
첫째, 한일국교정상화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사를 청산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일조약에 “일본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대한 침략행위를 깨끗이 청산한다는 기본적 목적이 명문화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제거되었다는 것이다.「권두언: 현행 한일회담을 분쇄하자」, 『사상계』 1965.5, 26~27쪽
둘째는 박 정권의 ‘저자세’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비판은 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구권문제에서는, 한국이 대일 배상문제를 규정한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이 될 수 없었던 점,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부당히 폐쇄되고 재산 및 채권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되었다는 점서울대학교 한일문제연구회, 「현 한일회담저지투쟁의 정당성」, 『사상계』, 1965.7이 강조되었다. 또 어업협정에서는 “민족의 생명선이며 주권선인 평화선을 사수하라”서울대 문리대 「제국주의자 및 민족주의자 화형식(1964.3.24)」, 『대학신문』 1964.3.26. 재경대학교수단, 「한일협정비준반대선언」(1965.7.12), 1965년 7월 12일자 일지 참조고 주장했다.
셋째는 ‘신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였다. ‘무상원조’, ‘유상원조’, ‘상업차관’ 등을 매개로 일본자본이 다시 한국에 침입해 옴에 따라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에 종속될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식식민주의론’과 ‘신제국주의 경제침략’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자본과 상품의 침식”으로 “일본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과 한국의 1차산업의 수출이라는 전형적인 수직적 분업체계가 더욱더 확립되면 한국경제는 일본자본 지배하의 영원한 종속적 구조를 면치 못할 것”홍성유, 「협력이냐, 침식이냐」, 『사상계』, 1965.7(긴급 증간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경제종속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분류: 한일협정반대운동 19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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