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193035

날짜 : 1988.06.1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524243

날짜 : 1988.07.0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상철

요약설명 : 4. 사법파동-사법부의 민주화운동 5.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쟁을 치루고 있는가 등...

등록번호 : 00716399

날짜 : 1971.08.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716790

날짜 : 1988.06.1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제2의 사법파동을 조속히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

등록번호 : 00716789

날짜 : 1988.07.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기리고 사법부 발전을 다짐했다. 앞줄 가운데가 이 대법원장이며 둘째줄 좌로부터 ...

요약설명 :  <사법권 독립 선언서> 1971.7.28.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내가 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7.30. 대법원장 면담 시 이 문서에 따라 말씀 드리고 건의.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불리게 되었다. 이 문서로 인해 1973.3.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  (고 최영도 변호사가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사본에 붙인 메모지 내용)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면담에 참석하는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아무도 준비를 안 한거야. 그래서 선친께서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용지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요약설명 : 해임안이 가결되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신민당은 당시 물가 폭등, 실미도사건, 사법파동의 책임을 물어 오치성 내무부장관,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였던 것이다. 국회 표결 결과 내무부장관 해임안이 통과되어 경질된 일로 인해 대통령이 크게 격노한 바 있었다.  신민당에는 대통령 박정희와 맞서는 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있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다. 이날 끌려간 의원들은 이들 두 의원과 관련이 깊은 인물들이었다. 박정희는 열두 명의 의원에게 치욕을 안김으로써 10월유신에 대해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보안사에 끌려간 그들은...

요약설명 : 거슬렀다. (동아일보 [憧憬 동경 이종찬 회고록]〈22〉학원안정법 파동, 2015년 1월 17일) 법의 내용 □ 허문도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동아일보 정치부장의 취재 수첩)  지금의 법(주로 집시법)으로는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고 기물을 부수는 행동으로 나오는 학생과 노동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진짜 좌경학생들은 위법을 안 하고 법을 피할 방법을 교묘히 알고 있다. 데모를 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들은 오히려 순수하다. 의식화해가는 조직의 핵심체를 부술 길이 없다. 번연히 보이면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런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차단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법의 내용은 아직 성안단계여서 결정된 바...

면담자 : 신동호

일자/장소: 2019. 8. 13 / 현대사기록연구원

요약설명 : 실미도사건, 사법파동 등과 맞물려 박정희 정권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10.15위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