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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사
요약설명 : 중앙정보부의 조작사건 중 하나인 ‘유럽간첩단사건’에 연루된 김규남 국회의원(1929~1972)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여성동아 9월호에 ‘어떤 조사’ 제목으로 쓴 글의 일부와 마지막 부분이다. 이 글을 발표하고 한승헌 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한승헌 변호사가 김 의원을 옹호해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고무·찬양했다며 기소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유죄판결 후 8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유럽간첩단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으로 해외 유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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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도 떨어뜨린다_ 공포정치의 산실 중앙정보부
요약설명 : 1973년 유신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40대 초반의 젊고 건강했던 그는 유럽거점간첩단사건에 대해 수사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자기 동생과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중앙정보부 건물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돌아왔다. 당시 중정 차장은,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기관원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투신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전기고문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당하다가 죽자 7층에서 던져 자살로 조작했음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밝혀졌다. 다음 해인 1974년에는 더 끔찍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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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을 딛고 우뚝 선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
요약설명 : 두 사건 모두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자, 박 정권은 국면 돌파의 묘수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발표했다. 박정희가 이 같은 공안사건을 조작한 궁극적인 이유는 3선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였다. 감옥 안에서 완성한 희극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 사형선고를 받은 윤이상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음표가 떠올랐다. 그는 교도관에게 작곡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에 악보와 연필, 지우개가 반입되었다.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감옥에서 맞이한 한겨울의 한파는 살인적이었다. 물그릇이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 윤이상은 곱은 손을 호호 불며 악보에 악상과 음표를 기입하고...
일지사료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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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歐日거점 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김규남, 박노수 등 4명에 사형 구형
일자 : 1970.2.26
분류 : 분류없음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요약설명 : 서울고검심성택 검사는 26일 오후 유럽과 일본을 통한 북한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김규남(40), 법학박사 박노수(36), 대남간첩임문준(28), 김희병(46) 등 네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14명의 관련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년까지와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각각 구형했다.『매일경제』 1970.2.27. 7면; 『동아일보』 1970.2.27. 3면; 『경향신문』 1970.2.27. 3면; 『한국일보』 1970.2.27. 3면; 『중앙일보』 197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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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럽·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 항소심서 김규남, 박노수에 사형 선고
일자 : 1970.3.4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유럽과 일본을 통한 간첩단사건항소심 판결에서 김규남(41, 전 국회의원), 박노수(37, 법학박사) 두 피고에 대해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및 간첩죄 등을 적용한 1심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임문준(31, 사진업) 피고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희병(46, 여관업) 피고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임의성 인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김신근(28) 등 나머지 13명의 피고인에게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7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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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단 사건 김규남, 재심청구
일자 : 1970.7.10
분류 : 분류없음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요약설명 : 유럽과 일본을 통한 북한간첩단 사건으로 지난 7월 3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전 국회의원김규남 피고인이 10일 하오 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서울형사지법에 냈다.『경향신문』 1970.7.11. 7면; 『한국일보』 1970.7.11. 7면; 『국제신보』(석간) 1970.7.11. 7면; 『매일신문』 1970.7.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