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4건
더 보기 
-
보도자료[오정은,장석중씨의 구속적부심 심사]
등록번호 : 00838634
날짜 : 1998.10.0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당 인권위원회는 오정은, 작석중씨의 구속적부심 심사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음
-
[구속적부심 방청 보고서]등록번호 : 00941693
날짜 : 1989.01.0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구속적부심 방청에 대한 보고서로 방청 참석의 목표와 구속적부심의 심사내용이 담겨...
-
노태훈씨 사건 관련 속보 5-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청구[수신:각언론사사회부및각단체, 발...등록번호 : 00024509
날짜 : 1993.08.0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사진사료 11건
더 보기
-
[구속적부심에 회부된 이지문 중위의 모습]
등록번호 : 00833955
날짜 : 1992.04.0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한겨레신문사
요약설명 :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단이 "보도진의 방청을 제한한 것은 비밀재판"이라며 휴정을...
-
진보당사건과 관련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있는 조봉암등록번호 : 00734348
날짜 : 1958.01.2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25일에 이어 27일에도 구속적부심 심사가 계속...
-
구속 적부심 판결을 받으러 가는 김병우, 간사광등록번호 : 00709522
날짜 : 1985.11.2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사료 콘텐츠 1건
더 보기
구술 컬렉션 2건
더 보기
일지사료 59건
더 보기
-
영화인들, 폭력사건에 연루된 반공예술인단 단장 임화수에 관대한 처분 진정
일자 : 1959.12.3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사회·문화
요약설명 : 구타 사건의 가해자인 반공예술인단임화수 단장을 영장 집행 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임화수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송청이 연기되었다. 한편 김승호, 최무룡, 김진규, 김칠성, 허장강, 황정순, 안나영 등 7명의 영화예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검 검사장, 대법원장, 서울지법법원장을 방문하고 임화수에 대해 관대히 처분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영화인들은 “임화수가 성격이 과격하지만 뒤끝이 없고 영화인들 간에 반목을 갖게 한 적이 없다”고 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영화인들 자체도 자숙하고 스스로 수습할 작정이니 관대히 처분해 달라고 하였다.『동아일보』1959. 12. 3 조3면,...
-
민주당 대책위원회, 구속자 전원 구속적부심사 신청
일자 : 1960.3.22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민주당대책위원회에서는 22일 오후 4시경 마산사건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21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 21명의 구속자 중에는 소요에가 담했거나 선동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사람도 끼어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 변호단에서는 경찰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람은 구속자거나 석방된 사람을 막론하고 고소를 제기하면 무료변호를 담당하고 보호해주겠다고 밝혔다.『마산일보』1960. 3. 23 2면
-
민주당 마산사건대책위원회, 수감 중인 5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사 신청
일자 : 1960.4.1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수감 중인 동당 당원 정남규, 강경술, 황칠규, 정진철, 정경도, 행정신문지국 기자 권종림 등 5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의 구속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산지법 마산지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다.1. 1차 데모는 2차 데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소요죄는 부당 2. 과거 북송반대나 미군철수의 데모 때는 하등의 저촉이 없었는데 3·15 때만 해당은 불법 3. 10일 이내의 치재에 회부함이 과거의 통례이다. 4. 정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이 없는 것은 부당한 구속 5. 현재의 구속은 모든 조건에 타당하지 않다.『마산일보』1960. 4. 2 2면 ;『조선일보』1960. 4. 1 석3면 ;『동아일보』196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