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921224

날짜 : 1971.00.00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1971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발행하고 지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편집실의...

요약설명 :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혁명

요약설명 :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반드시 개헌 가능한 의석을 확보해야했다. 이승만 시대 때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이승만에게 종신 대통령의 길을 열어준 것과 같은 이치였다. 온갖 탈법과 무법, 불법이 동원되었다. 그 결과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은 총 175석 중 130석, 개헌을 위한 3분의 2선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당연히 부정선거규탄대회가 연일 벌어졌다. 박정권은 휴교령으로 맞섰다. 전국 31개 대학과 163개 고등학교가 그 대상이었다. 박정희 집권 시절 내내 휴교령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었다. 학생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대신 아예 저항의 근거지인 학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군인다운 발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요약설명 : 또 한번의 개헌을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이다. 1952년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56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자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되자 이를 이른바 사사오입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 독재시대의 한편의 정치코미디로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195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은 자유당 후보(상당수가 친일파였다)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이른바 ‘곤봉선거’를 실시한다. ‘곤봉선거’란 경찰이 유권자를 곤봉으로 꼼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