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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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 선언문
등록번호 : 00842133
날짜 : 1993.12.2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맞이하여 사형폐지를 감행할 기회가 왔다고 보며, 이 땅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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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공문]
등록번호 : 00842101
날짜 : 1993.12.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사형제도폐지분과위원회 조직에 따른 홍영진 전문위원 위촉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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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 폐지 기원과 사형수 이도행(세바스티아노) 무죄확정 감사미사
등록번호 : 00477833
날짜 : 2003.06.0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첨부: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 공동 성명서
사진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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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 · 일 의원 모임에 참석한 김근태의 사진]
등록번호 : 00928753
날짜 : 2002.11.0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5일 가칭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 · 일 의원 모임에 참석한 김근태의 모습이 담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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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대한 헌법소원에대해 토의를 하고 있는 재판관들
등록번호 : 00710046
날짜 : 1996.11.2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사형제도에대한헌법소원에서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료 콘텐츠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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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사형폐지의 날
요약설명 : 세계 사형 폐지의 날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다. 이 날은 NGO들과 지방정부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Death Penalty)에 의해 2003년에 제정된 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다.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기 시작했을 때,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6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7년에는 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142개국에 달하며, 2010년 이후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가 10개국에 달한다.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은 1970년대 초 국제엠내스티 한국지부에서 시작한 뒤 1990년대부터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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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과 대법원장 선거
요약설명 :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형식적인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현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약 3천명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감독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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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겨울의 내의 한 벌-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요약설명 : 그 자체가 가시밭길이었다. ‘양심수의 구원, 사형제 폐지, 고문 철폐, 수감자 처우 개선’ 등을 내세운 앰네스티의 활동이 독재권력의 눈에는 가시처럼 비쳤을 것이 분명했다. 앰네스티 초창기부터 활동한 한승헌 변호사의 회고에 보면 당시 그들이 당해야했던 탄압과 고통의 한 단면을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다. ‘그 해 1975년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불행한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였다. 이재오 사무국장이 가톨릭 농민회 주최 안동 집회에 나가 정부를 비판하였다 하여 구속되었는가 하면, 카톨릭 안동교구 사목국장이자 우리 모임의 이사인 정호경 신부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 뿐인가. 우리 이사이자 전북 지부장인 백윤석...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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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4.19시위 발포명령사건 구형공판 계속
일자 : 1960.8.30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발포명령자에 대한 구형공판이 계속되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울시 일원의 발포명령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 전 법무부장관과 조인구 전 치안국장 등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졌다. 염창렬 검사는 “이승만정권 말기의 모든 불법과 부정을 조장하던 원흉”으로 홍진기를 지목하여 사형을 구형하였고, 조인구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변론 공판에서 정근영 변호인은 “정부통령선거법이 개헌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선거법의 처벌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관계 사건은 마땅히 면소 판결해야 한다”며 다시 면소론을 제기하였다.『조선일보』 1960. 8. 30 석3면 ; 8. 31 조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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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 수정 통과
일자 : 1960.12.1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표결에서 부정선거 원흉에 대한 사형제 폐지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원흉 처벌은 이미 기소된 자에 국한하자는 조항의 신설과 제4조 수정 및 부정선거자금 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등은 각각 채택되어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은 민의원의 재의에 붙이게 되었다.『경향신문』 1960. 12. 17 조1면 ; 『조선일보』 1960. 12. 17 조1면 ; 『동아일보』 1960. 12. 17 석1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안」과 관련된 수정안은 3개로 ①부정선거 원흉의 사형을 폐지하고 단기 징역 7년을 5년으로 수정할 것(참우구락부), ② “이미 기소된 자에 한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적용” 조항 신설할 것을 제안한 안호상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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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회당 창당대회, 당 대표로 김성숙 선출
일자 : 1966.9.20
분류 : 분류없음 > 야당·재야·일반
요약설명 : 통일사회당은 20일 오전 3백여 명의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에 김성숙 씨를 선출했다.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민주적 사회주의”를 이룩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통일사회당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① 내각책임제로의 개헌 ② 사형제도의 폐지 ③ 선거제도 개혁 ④ 자주·민주·평화적인 통일추구 ⑤ 월남 문제의 평화적 해결촉구와 파병 반대 내지 조기철군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동아일보』 1966.9.20. 1면, 『경향신문』 1966.9.20. 1면, 『서울신문』 1966.9.20. 1면, 『조선일보』 1966.9.21. 1면,『한국일보』 1966.9.21. 1면, 『매일신문』 1966.9.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