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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신임 검찰총장, 7대방침 발표
일자 : 1960.5.6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사회나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데 진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다음은 검찰총장이 밝힌 7가지 방침이다.• 3.15 부정선거 관리자는 당시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처벌한다 •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국고를 횡령·유용한 자는 더욱 처벌한다 • 자유당정권에 아부하여 불법적으로 축재한 자도 처벌한다 • 정당사찰을 전폐하고 오로지 대공사찰에만 주력한다 • 검찰에 침투한 정치적 색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 건의하여 검찰 자가숙청을 단행하겠다 • 마산사태 발생으로부터 4.18·4.19·4.26 등에 이르기까지 총포를 발사하여 애국시민을 살육한 자들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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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4.19 경무대 앞 및 서울시내 일원 발포사건 제2회 공판 개정
일자 : 1961.5.2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및 서울시내 일원의 발포사건 제2회 공판을 대법정에서 개정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3.15마산사건 발생 동기 및 사태수습과 서울시내 시위방지대책에 관하여 사실심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홍진기는 최인규가 서울시내 시위방지대책 회의를 할 때 발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유충렬은 홍진기로부터 4.18 고려대시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질책을 받았으며, 홍진기가 앞으론 ‘힘’을 줄테니 강력하게 시위를 막으라고 하여 ‘힘’이란 무기사용과 발포를 의미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곽영주는 치안국장이 ‘힘’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서 ‘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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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신민당 성명에 반박
일자 : 1967.3.15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마구 협박을 했지만, 법대로 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었다. 만일 그때까지 투표를 했더라면 3.15사태가 그 때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공명선거를 치르려면 이런 ‘협박공갈’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국민 각자의 자각과 감시가 절대로 필요하다. ▶김두일(4대 국회의원, 3.15정부통령선거)= 내 딴엔 법대로 한다고 했지만 뒤에 알고 보니 중앙선거위원회의 시달사항이 지방에서는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자기들이 꾸미는 각본대로 하고 있었다. 그때 지방선거위원회의 임원들의 인선도 우리는 하나도 못하고 도·시·군의 직원들이 모두 겸직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내 체험으로 미루어보아 올바른 공명선거를 하려면 국민들의 각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