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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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호씨의 재심청구에 관한 회신[수신:조광호,발신:보루네오노동조합]등록번호 : 00404165
날짜 : 1989.02.0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재심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현 '보루네오 노동조합'이 어용노조라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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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청구][수신:(주)보루네오 위상식]등록번호 : 00409063
날짜 : 1989.09.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이성환외 16명에게 가한 징계 해고 결정은 불법부당 및 불공정하므로 재심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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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상실(제명처분)에 대한 재차 재심청구[수신:보루네오가구(주)노동조합,발신:조광호]등록번호 : 00409657
날짜 : 1989.02.0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조합원자격상실(제명처분)이 결정된 이후 조광호씨가 이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는 내용....
사진사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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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으로 재판정에서 공판 받는 문인들등록번호 : 00712688
날짜 : 1974.03.1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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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나온 문인들등록번호 : 00712689
날짜 : 1974.06.2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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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검거된 문인, 지식인등록번호 : 00722731
날짜 : 1974.02.0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박물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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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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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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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요약설명 : 사형 선고를 했다.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무소 측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인 31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봉암의 장례를 치르려 할 때, 한 떼의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공개 장례를 금합니다. 내일 당장 매장하시오.” “5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조문도 받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시오!” 경찰서장은 도끼눈을 뜨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혼을 짓밟기 위해 들이대던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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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사요약설명 :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하였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럽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김규남 등은 중앙정보부의 불법 연행과 강압적인 협작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이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협박하는가 하면 무차별 구타와 고문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하여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김규남 의원 등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한승헌 변호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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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사건은 계속되고 있다요약설명 :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혁당사건 32년만인 2007년에 열린 재심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무기징역 등의 형을 살았던 17명에게도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고를 치른 17명 중 16명의 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9년 6월 19일 인혁당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중 4명이 옥사나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1심 재판...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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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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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윤 국회 공민권제한 심사위원장, “재심청구는 부당”
일자 : 1961.3.12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2일 오전, 주도윤국회공민권제한 심사위원장이 송관수·김대식·송능운 등 3명의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주도윤 위원장은 이들 3인의 재심청구는 법이론 상 부당하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각자가 검토 중이므로 만일 전체 회의에서 접수키로 합의하면 재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경향신문』 1961. 3. 12 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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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공민권제한 판정받은 11의원의 재심청구 허용 논란
일자 : 1961.4.8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11의원의 재심청구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날 본회의에서 홍영기 의원 외 14인은 “명백한 오판으로 인해 공민권을 제한받은 의원은 소속 의원의 2/3 이상의 연서로써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회 내에 공민권제한 재심위원회를 둔다”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회만이 공민권 제한자의 재심제도를 둔다는 것은 특권적 조처임을 지적했고, 반면 결의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군법회의 중 혁명재판소와 같은 단심제에도 재심제를 두었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재심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재심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측은 격렬한 논란을 벌이다가 성태경 의원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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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4.19 광주발포사건 판결 공판
일자 : 1961.4.1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대한 판결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판부는 구서칠 피고인에게 특재가 생긴 후 처음으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 및 5조를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3년 내지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날 심판부의 판결 언도가 있자 일부 피고와 가족들은 “인민재판과 같다”, “반공투사를 왜 처벌하느냐”, “대한민국 만세” 등의 고함을 외쳐 일시 험악한 공기가 감돌았으나 경위들의 제지로 피고인들은 곧 밖으로 끌려 나갔다.『조선일보』 1961. 4. 15 석3면 ; 『동아일보』 1961. 4. 15 석3면. 피고인 구서칠은 재심청구가 가능했으며, 다른 6명은 형이 확정되었다(『조선일보』 1961. 4. 15 석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