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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불법과외 현장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는 “저소득층의 교육의 소외감을 보상해줌으로써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5공화국의 다른 정책과는 달리 과외 금지와 본고사 폐지는 나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제도였다. 반면 졸업정원제는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함으로써 입시과열을 해소하고 대학을 면학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대학생들의 시위나 데모 등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책략이 숨어 있었던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과외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은밀한 고액과외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