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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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등록번호 : 00491407
날짜 : 1996.09.0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교사임용 대기자 남편 보안법위반 실형이유 탈락 '문민정부판 연좌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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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연좌제수사중 정신분열 21년째 '원통한 실종'
등록번호 : 00431176
날짜 : 2004.06.2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김지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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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치권의 ‘선거법’개악음모를 규탄한다
등록번호 : 00550076
날짜 : 1996.12.0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YMCA전국연맹
요약설명 : 연장,연좌제 유지,선거와 관련된 정당비용의 선거비용으로의 산입,후보자의 전과사...
사료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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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의 진상”
요약설명 : 24명 중 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고문 후유증 같은 육체적 손상과 감시, 연좌제 등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 인혁당사건 과정에는 중앙정보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부, 재판부가 관계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부는 피의자에게 고문 등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며 공소장을 만들었고 문화공보부는 ‘구속자’를 석방하라는 요구와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사실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를 통해 정부는 피고인들이 고문으로 강제 진술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법정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야 인사와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사건 조작설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시민사회가 밝힌 사건의 진상 ...정부 당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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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요약설명 : 끌려가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을 당하겠지? 아니, 아무도 모르게 죽여서 묻어버릴 거야. 연좌제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겠지?’ 두 달 전 야당 신민당사에서 YH무역 여공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농성하다가 무참히 끌려갔고, 박정희 정권은 농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해 버렸다. 이에 이틀 전 부산에서 격렬한 반독재 시위가 일어났고, 경남대에서도 학과대표들이 주동이 되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오후 3시가 되어 3천 명이 모이도록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선배 하나가 정인권에게 말했다. “나설 사람은 인권이 너밖에 없다. 니가 연설을 잘하니까 나서 봐라.” 왜 하필 내가? 용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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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요약설명 : 채 땅 속에 묻혔다. 진상규명활동을 벌이던 유족회 간부들은 ‘용공분자’로 몰려 구속되었고, 유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다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주의 공간이 서서히 열리면서 깊이 묻혀있었던 민간인 학살문제가 그동안 강요되었던 기나긴 침묵을 뚫고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거창 유족들은 해마다 위령제를 지냈고, 1999년에는 미군에 의해 노근리 주민 200여 명이 학살당한 사건의 진상이 AP통신을 통해 폭로되어 국제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 9월 7일, 5.16군사쿠데타 이후 활동이 중지되었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가 재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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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의 백두진 총리 기자회견 논평
일자 : 1971.2.22
분류 : 분류없음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요약설명 : 신민당의 김수한 대변인은 백두진국무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관이 주도하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양책과 공명선거를 위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방안 제시가 없음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연좌제 폐지에 대해 공화당이 먼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판 연좌제가 있음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동아일보』 197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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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내무장관, 신원조사서 연좌제 전폐
일자 : 1971.3.22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친척의 범죄 등으로 지금까지 공무원 임용이나 해외여행 등에 지장을 받아 왔는데 이와 같은 연좌제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없어지며 신원조사서에서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과거 기재도 모두 삭제할 것임을 밝혔다. 연좌제 폐지 대상자는 ① 해방 후 혼란 시기 및 6.25 당시 북한의 압제로 피동적으로 부역한 자 ② 구명책 또는 주민의 추천에 의해 부득이 북한에 협조한 자 ③ 자의에 의한 경미 협조 행위자 ④ 전향했거나 수복 후 자수하여 현재 생업에 열중인 자 등이다. 한편 내무부는 신원조사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직원(5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한 자)의 신규임용이나 기타 각종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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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대구에서 유세
일자 : 1971.4.25
분류 : 분류없음 > 재야·야당·지식인·종교인
요약설명 : 신민당김대중 대통령후보는 25일 대구 수성천변에서 유세를 갖고 6·25 당시 전과자가 된 10만 동포의 권리 회복과 연좌제 배제, 국민단합운동을 추진하고 지방색을 일소하며 인재등용에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의 확립을 위해 일체의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71.4.26. 1면; 『경향신문』 1971.4.26. 1면; 『충청일보』 1971.4.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