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869912

날짜 : 1988.11.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지선

요약설명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등록번호 : 00879805

날짜 : 1990.10.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요약설명 : 완전한 진상규명 및 정보기구·정보경찰 분쇄를 위한 민중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등록번호 : 00978058

날짜 : 1988.12.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률

요약설명 :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민중의 대표로 구성되는 '민중특별재판소'를 쟁취해야 한다고...

등록번호 : 00700242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3.15의거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에 따라 발족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1961년...

등록번호 : 00732187

날짜 : 1961.02.0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2시부터 특별재판소는 재판절차을 논의하기 위하여 첫 전체 심판관회의를 열었다. 이...

등록번호 : 00732941

날짜 : 1961.01.1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에 따라 발족된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는 1961년...

요약설명 : 보안사가 만든 <보안사 사찰(윤석양 양심선언) 대상자 개인카드> (등록번호 : 111266), 윤석양의 <박대호씨, 동지를 찍은건 접니다[윤석양이 박대호에게 보낸 편지]> (등록번호 : 65403), <윤석양 이병 인권상 수상 소감> (등록번호 : 65410), <윤석양 양심선언> (등록번호 : 74472), <천사같은 우리 어머니께[윤석양이 어머니께 보낸 편지]> (등록번호 : 65404), <민중특별 재판소로 통제와 감시없는 사회를!!!> (등록번호 : 65405) 등이 있다. 박물류인 윤석양후원사업회의 <명판> (등록번호 : 432493,486030)과 <도장> (등록번호 : 432494)도 소장되어 있다. 노무현, 이강철 변호사의...

요약설명 : 26일 구형공판에서 최인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재판소 재판 1960년 12월 30일,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인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이 공포되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가 설치되었다. 1961년 2월 11일 오후, 특별검찰부는 3.15부정선거 원흉인 최인규 한희석 이성우 이강학 최병환 등 5명을 특별재판소에 기소하였다. 1961년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재판소 제1심판부는 최인규(당시 내무부장관), 이성우(당시 내무부차관), 이강학(당시 치안국장),  최병환(당시 내무부 지방국장) 등 4명의 피고에 대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1961년 4월 10일, 특별재판소는 구형공판에서  최인규에...

요약설명 : 있다. 또한 약 3천명의 법관에 대한 임명권, 재임용권,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의 지휘 감독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각 3인에 대한 지명권 등의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 '6대사건'은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4.19 발포명령 사건, 정치깡패 사건, 서울·경기지역 3.15 부정선거 관련자 사건, 제3세력 제거 음모 사건, 이승만 전 대통령 저격사건이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법의 6대사건 판결공판에서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발포명령 사건의 유충렬과 백남규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홍진기 · 조인구 · 곽영주에게...

요약설명 :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4년 1월 8일 개헌 논의 금지 및 비상군법회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조치 1·2호를 시작으로, 74년 4월 민청학련사건을 빌미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75년에는 가속화된 유신철폐운동에 대처하여 고려대 휴교령 및 군대 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75년 5월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개정 및 폐기의 주장이나 청원·선동 또는 이를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였다. 긴급조치 9호는 1979년 10·26사태 이후 12월 해제될 때까지 무려...

면담자 : 민족문제연구소(김민철)

일자/장소: 2010년 10월 19일/서울 서초동 임채홍변호사 사무실

요약설명 :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시보를 거치지 않고 임용되는 제도가 생기게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