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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_ 이태영요약설명 : 변호를 위해 헌신한 유명한 변호사였다. 태영이 1952년 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판사로 임용하려고 애써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다. 김병로는 대통령인 이승만을 만나 이태영을 판사로 임용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태영이 야당 정치인 정일형의 아내인 것도 못마땅했고 여성을 판사로 임용하는 것도 못마땅했다. “여자가 판사라니! 시기 상조요.” 김병로는 그 뒤에도 몇 번이나 태영의 판사임용을 이승만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하는 바람에 태영은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되었다. 김병로는 여성 판사임용을 인정할 만큼 당시로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남성 중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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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요약설명 : 군사법정에서 가까운 빈 방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늦은 저녁식사를 하며 강신옥은 아내에게 말했다. “아들놈은 행여 법대에 보내지 말아야겠어. 더러운 직업이야.” 자정 무렵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후덥지근한 밤공기를 갈랐다. 이미 조사를 받고 나왔지만 설마 했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문 밖에 검정색 지프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강신옥은 남산 중정으로 연행되고 말았다. 지하 취조실에서 한참을 구타당한 강신옥은 다만 “법이 법 같지 않으니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진술만 되풀이 하였다. 결국 그는 구속되었지만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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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요약설명 : '사람을 향한 변론' 조영래, 그는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그의 변론은 항상 사람을 향했다.
구술 컬렉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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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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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찰중립화법안」 수정 통과
일자 : 1960.6.7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현직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찰중립화법안(전문31조 및 부칙)」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수정한 사항은 “경관 자격규정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현직자에게는 기득권을 준다, 경무관은 반드시 고등고시 합격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여 “정원의 2할 이내에서 임용시험 합격만으로도 가능하게끔”하고, 중앙공안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법원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의 법관회의’로 명문화하며, 도 공안위원회 1인은 지방법원의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다고 명문화할 것”등이었다. 공안위원회 및 경무청 설치 및 공안위원회 설치 규정 등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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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구속된 연세대생들 처리 위해 각 경찰서에 검사 파견
일자 : 1960.11.23
분류 : 학생의 민주화운동
요약설명 : 『동아일보』 1960. 11. 24 조3면 ; 『연세춘추』 1960. 11. 24 1면 ; 『경향신문』 1960. 11. 23 석3면 ; 이 4개 신문의 보도내용에 차이점이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용산경찰서에 파견된 검사를 ‘채훈천’으로, 서대문경찰서는 ‘정태균’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연세춘추』와 『경향신문』은 ‘채산훈’, ‘인태균’으로 보도해 내용이 서로 다르다.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 명단을 검토한 결과, 제2회 합격자 중에 정태균(鄭泰均)과 채훈천(蔡勳天)의 이름을 확인했으므로 ‘정태균’·‘채훈천’으로 표기하였다(www.wikipedia.org). 연세대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파견된 검사들은 다음과 같다. •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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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와 한일회담
일자 : 1965.6.22
분류 : 한일협정추진
요약설명 : 박았다. 덧붙여 그는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Secretary of State to Tokyo Embassy, December 9, 1953, RG 84, Entry 2846,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1955, Box. 12 덜레스는 대일평화조약문의 해석은 서명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일 간의 갈등에서 미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평화선 선포와 독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에 공식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평화선 선포를 계기로 해서이다. 한국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14호로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한일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