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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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공무원 연금법 헌법소원 참가 안내
등록번호 : 00386556
날짜 : 2001.09.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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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청구서[양심선언 군인전경 박석진 헌법소원 청구]
등록번호 : 00533310
날짜 : 1991.05.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원진
요약설명 : * 헌법소원 청구사유 - 행복추구권 침해 - 평등권 침해 - 양심의 자유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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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자료집'
등록번호 : 00831737
날짜 : 1992.04.00
구분 : 문서류 > 단행본
기증자 : 박용길
요약설명 : 헌법소원의 경과를 보고하고 제도에 따른 불이익의 사례,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약본,...
사진사료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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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헌법소원 때문에 정호용 의원 사무실에 모인 무소속의원동지회 회원들
등록번호 : 00710041
날짜 : 1992.07.2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무소속의원들이 국회에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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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상의 별표 조항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
등록번호 : 00710043
날짜 : 1995.12.2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현행 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역표는 헌법 11조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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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모습
등록번호 : 00710044
날짜 : 1995.01.2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낸 헌법소원사건에서『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나, 군형법 상 반란죄에...
박물사료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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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지마! 최루탄!
요약설명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는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이번에는 구속자 가족 중에서 주로 여성들로 이루어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어머니들이 앞장을 섰다. 삼베수건을 쓴 어머니들은 최루탄 발사기를 들고 서있는 전경에게로 다가가 그들 가슴에다 장미꽃과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다. 로마병사처럼 생긴 투구와 발사기의 총구에다 꽃을 꽂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싫다고 뿌리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말없이 눈물을 삼키는 전경도 있었다. 지금은 비록 전경으로 들어와 시위대를 막고 최루탄을 쏘는 입장이었지만 마음만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없는 전언이었다. 투구 철망 너머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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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 과정
요약설명 :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법률적 대응을 했다. 책임자 처벌운동은 더욱 격화되었고, 마침내 1995년 10월 26일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집회와 시위, 농성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드러난 신군부의 부정비리 청산도 함께 주장했다. 1995년 12월 19일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996년 1월 23일 전두환 등 5·18핵심관련자 8명이 기소되었다. 1997년 4월 17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 형이 확정되었다.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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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민주화와 인권을 향한 열망
요약설명 : 소원」을 실으면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김구 선생이 이 글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그의 이 사상은 독선적이며 세태의 순리에 역행하는 과오라는 오해를 벗을 길이 없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오늘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김구 선생의 40년 예지와 그 경고가 4천만 민족의 가슴에 응어리 진다’라는 글로 조국의 민주화를 향한 마음을 담았다. 발간호는 민주헌법쟁취와 서승·서준식 형제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정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민주헌법쟁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헌법쟁취는 민중의 힘으로!”, “현행 군사독재헌법과 민주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