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369062

날짜 : 1999.05.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그룹노동조합협의회청산위...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402935

날짜 : 1988.10.2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

요약설명 : 소송 관련 해고처분의 무효와 원직복직에 시킬 때까지 1일 12,745원을 지급하라는...

등록번호 : 00515703

날짜 : 2001.03.28

구분 : 문서류 > 정간물

기증자 : 노현기

요약설명 : 국가 상대 1억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대우차투쟁 관련 울산본부도 소송 예정- 회사를...

등록번호 : 00731814

날짜 : 1989.01.14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11월 8일, 서울민사지법은 박종철 군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요약설명 : 9일로 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배상금에는 배상지연금으로 이자 5%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심 무죄 판정이 난 이후(2008년~2013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맞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1979년부터 2007년까지 배상액에서 이자 5%는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자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위자료액을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대법원이 '자판'을...

요약설명 : 정년’과 같은 악법을 철폐하는 소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린 전화 교환원의 딱한 처지를 돕는 변론 활동을 벌이는 등 눈 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조영래는 수임료가 낮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료 변론도 서슴지 않았다. 돈 버는 일보다는 그 일이 공익에 적합한가를 먼저 따졌다. 조영래는 이 사무소에 드나드는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들의 벗이 되고자 했다. 시민공익법률사무소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것은 한 해 뒤에 터진 뜻밖의 수재사건 때문이었다. “하늘이 구멍이 났는가봐. 이러다간 이 일대가 다 잠기게 될 텐데. 큰일이야, 큰일.” 1984년...

요약설명 : 보안사는 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12월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군의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에 의해 계속되었다. 현역군인의 위치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으나, 1992년 9월 23일에 체포되어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찰대상자였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의 주요인사 148명은 1991년 6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2004년...

면담자 : 정영훈

일자/장소: 2015. 8. 5./여성미래센터

요약설명 : 가족과 성장배경, 긴급조치시대 대학생활, 한의대 입학, 컴퓨터통신에서 시작된 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