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컬렉션
IMF 사태와 경제위기
한국은 1997-98년에 IMF 사태라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의 경제위기, 일본의 금융 불안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위기의식이 높아갔다. 그 해 11월 14일 한국경제의 IMF행이 결정되고, 12월에 IMF 관리하에 들어갔다. 일종의 경제신탁통치였다. 1998년에 GDP 성장률은 -6.9%로, 1952년 이후 1980년에 이어 두 번째 마이너스성장이었다. 금융회사들은 공황 사태를 맞았고,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0세 안팎의 중견사원들이 마구 잘리고 실업자가 급증했다.
IMF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김영삼이 1994년 11월부터 무리하게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에 급작스럽게 닥친 외채위기 때문이었다. 1996년에 들어와 경상수지적자가 237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했다. 그 반면 외채가 급증해 1997년 12월 20일 현재 1,530억 달러였고, 그 중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802억 달러였는데, 9월부터 단기외채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고 돈을 거둬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대기업인 한보그룹, 기아그룹 등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실채권이 증대한 것도 작용했다.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본 요인은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그로 인한 관치금융 특혜와 과다차입에 의한 재벌의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함과 불투명성이었다. 1995년부터 투기금융사의 종합금융사 전환이 허용됐는데, 종금사는 단기외채를 끌어다 재벌기업 시설자금을 대주었다. 부동산투기 등 투기가 만연하고 경제구조를 탄탄히 하는 대신에 적당주의로 넘어간 것, 과도한 소비도 한몫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 도산과 부실, 대량 해고 등 IMF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전적으로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떠맡았다. 김 대통령은 자본시장 자유화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그런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통신?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경제주권?국민복지와 밀착돼 있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이는 곧 외국자본에의 개방을 의미했다. 도산하거나 부실 정도가 심한 큰 은행과 기업 등에 공적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됐고, 외국금융회사 등에 매각됐다. 대량 해고?고용 불안?임금 삭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의 유연화’가 수반된 구조조정이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까지 IMF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 ‘IMF 졸업’을 하게 됐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흑자도 많아졌으나, 김대중 정부 말기까지 무려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재정이 거의 20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안게 됐다. 또 주식시장의 1/3 이상이 외국자본의 지배 아래 놓였으며, 주요 은행의 대부분의 주식을 외국자본이 소유하게 됐다. 신용카드 발급 조장, 중소벤처기업 육성, 가계 대출 증가, IT 장려도 중요 정책이었는데, 앞의 세 가지는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IMF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김영삼이 1994년 11월부터 무리하게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에 급작스럽게 닥친 외채위기 때문이었다. 1996년에 들어와 경상수지적자가 237억 달러에 이르렀고, 그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급감했다. 그 반면 외채가 급증해 1997년 12월 20일 현재 1,530억 달러였고, 그 중 1년 미만의 단기외채가 802억 달러였는데, 9월부터 단기외채 상환을 연기해주지 않고 돈을 거둬가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대기업인 한보그룹, 기아그룹 등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부실채권이 증대한 것도 작용했다.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기본 요인은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 그로 인한 관치금융 특혜와 과다차입에 의한 재벌의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차입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취약함과 불투명성이었다. 1995년부터 투기금융사의 종합금융사 전환이 허용됐는데, 종금사는 단기외채를 끌어다 재벌기업 시설자금을 대주었다. 부동산투기 등 투기가 만연하고 경제구조를 탄탄히 하는 대신에 적당주의로 넘어간 것, 과도한 소비도 한몫했다.
엄청난 규모의 기업 도산과 부실, 대량 해고 등 IMF 사태를 해결할 책임은 전적으로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떠맡았다. 김 대통령은 자본시장 자유화의 극대화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그런 구조조정의 대표적 사례가 한국통신?포항제철?한국전력?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경제주권?국민복지와 밀착돼 있는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였다. 이는 곧 외국자본에의 개방을 의미했다. 도산하거나 부실 정도가 심한 큰 은행과 기업 등에 공적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됐고, 외국금융회사 등에 매각됐다. 대량 해고?고용 불안?임금 삭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의 유연화’가 수반된 구조조정이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까지 IMF 구제금융을 모두 갚아 ‘IMF 졸업’을 하게 됐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무역흑자도 많아졌으나, 김대중 정부 말기까지 무려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재정이 거의 20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안게 됐다. 또 주식시장의 1/3 이상이 외국자본의 지배 아래 놓였으며, 주요 은행의 대부분의 주식을 외국자본이 소유하게 됐다. 신용카드 발급 조장, 중소벤처기업 육성, 가계 대출 증가, IT 장려도 중요 정책이었는데, 앞의 세 가지는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갤러리
- 사진 저작권 안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