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관련 최규하 전 대통령 모습
95~96년 12.12 사건 수사. 재판 때 그는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사진은 검찰소환요구서를 최규하의 비설실장에게 전달하는 모습과 검찰소환요구서를 받은 다음날 최규하의 법률고문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는 장면이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검찰이 방문 조사하려 하자 "대통령 재임 시 공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급기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고 그는 검사의 손에 이끌려 법정에 섰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선례가 없거니와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규하 전대통령은 검찰이 방문 조사하려 하자 "대통령 재임 시 공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급기야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고 그는 검사의 손에 이끌려 법정에 섰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선례가 없거니와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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