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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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등록번호 : 00430166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
요약설명 : -재심청구서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조사자료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성명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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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등록번호 : 00437195
날짜 : 2002.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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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바로잡기 7.인혁당 사건-사법살인인가,합법처형인가?
등록번호 : 00475887
날짜 : 1998.02.1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출처:한국현대사 바로잡기(저자:김삼웅,가람기획,1998-02-10)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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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사건을 폭로한 사람, 조지오글 목사
요약설명 : 사법살인사건을 폭로한 사람, 조지 오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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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
요약설명 : 31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봉암의 장례를 치르려 할 때, 한 떼의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공개 장례를 금합니다. 내일 당장 매장하시오.” “5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조문도 받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시오!” 경찰서장은 도끼눈을 뜨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혼을 짓밟기 위해 들이대던 것이 바로 순국한 독립투사의 공개 장례 금지, 묘비 금지 조항이 담긴 조선총독부령 제120조였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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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 과정
요약설명 : 군지휘관 35명을 내란 목적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 ○ 1994년 11월 21일 검찰 5.18 본격 수사 착수 ○ 1995년 7월 18일 검찰 5.18관련자에 대해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 ○ 1995년 9월 22일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5.18특별법 국회제출 ○ 1995년 11월 26일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 제정 지시 ○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 1995년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회 통과 ○ 1995년...
일지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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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발생
일자 : 1974.4.3
분류 : 민주화운동 > 학생
요약설명 : 1974.04.04. 1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6쪽;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한겨레』 2011.11.14.; ‘민청학년’ 재심서 무죄선고 『한겨레』 2009.09.11;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의 개요·쟁점, 『연합뉴스』 2005.02.0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 일제히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계획한다는 정보에 따라 정부당국은 3월 29일부터 관련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대량으로 검거하였다. 이로써 학생을 중심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군법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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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강신옥 변호사 구속
일자 : 1974.8.7
분류 : 민주화운동 > 재야·지식인·종교
요약설명 : 7일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됐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군법회의 재판을 비판하면서 “애국학생들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걸어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다”라는 요지로 변론,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돼 구속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봉성법무부장관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변호사가 구속된 것은 그가 신성한 법관을 모독하는 언동을 했을 뿐 아니라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 1974.8.8. 7면; 『동아일보』 1974.8.8. 1면; 『조선일보』 19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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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자 8명 사형 확정, 형 확정 18시간 만인 이튿날 사형집행
일자 : 1975.4.9
분류 : 정치·국제관계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화장해 버렸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중앙일보』 1975.04.08. 1면; 『동아일보』 1975.04.10. 1면; 『조선일보』 1975.04.11. 1면; 『한겨레』 2005.12.12.(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63.html); 『경향신문』 2012.09.1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42211005&code=940202)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혁당재건위" 21명 ▲서도원(53·무직·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