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843595

날짜 : 1991.08.1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을 알리며 시민들의 동참과 지원을...

등록번호 : 00930328

날짜 : 1999.02.0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2...

요약설명 : 대한 국가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송'' 항소심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등의 비용...

등록번호 : 00937394

날짜 : 1991.08.13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통해 국가권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악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양심수 및 그의...

등록번호 : 00731821

날짜 : 1988.05.2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신부)가 국가 및 고문경관 등을 상대로 낸 2억8천여만원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등록번호 : 00731822

날짜 : 1988.05.2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신부)가 국가 및 고문경관 등을 상대로 낸 2억8천여만원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등록번호 : 00705810

날짜 : 1991.06.0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물어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앉은 사람...

요약설명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9년 6월 19일 인혁당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중 4명이 옥사나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배상금에는 배상지연금으로 이자 5%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심 무죄...

요약설명 : 주민이 벌떼같이 일어나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영래는 홍성우, 박원순 등 동료 변호사들과 더불어 변론팀을 구성해 서울시를 상대로 치열하게 맞서 나갔다. 마침내 1990년 7월 24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조영래는 망원동 수재민들을 원고로 하여 5년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시민들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다주었다. 이 소송은 한국 사법사상 최초의 대규모 집단소송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건 판결 면에서도 거대한 행정 조직에 맞서 힘없는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놀라운 성과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천인공노할 부천서성고문사건 1986년 6월초, 부천경찰서...

요약설명 : 폐쇄되었다. 보안사는 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며 12월 26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군의 민간인 사찰은 기무사에 의해 계속되었다. 현역군인의 위치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으나, 1992년 9월 23일에 체포되어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찰대상자였던 노무현,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등 각계의 주요인사 148명은 1991년 6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7월 24일 대법원은 보안사가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점을 인정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

면담자 : 이영재, 정호기

일자/장소: 2019. 7. 8/4.9통일평화재단

요약설명 : 하이라이트 영상 내용: 무궁화주식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활동 중 정화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