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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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반국가단체판시의 즉각취소를 요구하며]
등록번호 : 00892202
날짜 : 1988.08.04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이종수
요약설명 : 반국가단체판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한 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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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그룹」사건의 반국가단체협의는 조작극이다!
등록번호 : 00842016
날짜 : 1987.02.1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즉각 철폐하라! 2. '제헌의회그룹'에 대한 '반국가단체' 조작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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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피고:김영욱외 2명,반국가단체(금창지구피학살자합동장례위원회) 조직]
등록번호 : 00884423
날짜 : 1961.12.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요약설명 : 양 왜곡 선전 -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사진사료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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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한겨레 신문 압수 수색을 위해 동원된 전투 경찰들이 한겨레 신문사 앞에 있는 모습
등록번호 : 00715737
날짜 : 1989.07.1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할 것을 예비음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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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작가회담 관련자로 수사를 받는 고은 시인
등록번호 : 00719779
날짜 : 1989.03.29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및 통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보강 수사를 계속하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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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고은
등록번호 : 00719780
날짜 : 1989.04.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고은 시인 등이 88년...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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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님, 총무님, 우리들의 총무님_ 김한림
요약설명 : 꾀한 반국가단체라 떠들어대고,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 갔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라도 알아야 했다. 어느 날, 민청학련사건의 주동자로 사형을 선고받고 나중 유명한 시인이 된 김지하의 어머니가 기독교회관 301호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기장여신도회 사무실이었다. 기장여신도회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회정의나 인권, 민주화에 관심을 가진 여성단체였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무얼 하시오? 죄 없는 우리 아들들이 빨갱이로 몰려 죽게 생겼는데...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날 이후 기장여신도회 사무실은 구속자 가족들의 방이 되었다. 지방에 있는 구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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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의 진상”
요약설명 : 더불어 위원회는 공판조서 변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통해 반국가단체 결성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 외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조서가 사형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재판부는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 집행당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과 구타로 수사 기록이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사와 유가족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변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항소이유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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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분서갱유 - 한국민중사사건
요약설명 : 주체로 삼는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기막힌 비약과 견강부회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또한 <한국민중사>는 해방 이후의 외세의 등장과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5.16쿠데타 이후 등장한 군부독재와 예속자본주의의 팽창의 경과를 밝히며, 10월유신에서 5.18광주항쟁까지를 일맥상통한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다. 역사는 지배권력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과 더불어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정면 응시하여 기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바른 사관 정립이 중요하고...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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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민주당 측 보안법 초안 채택
일자 : 1960.5.14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14일 오전, 국가보안법 개정안기초위원회는 이건호(고려대 교수)·김종원(이화여대 교수) 등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법안 기초를 위해 현행 및 이전 보안법과 조재천·고 엄상섭 등이 기초한 민주당 측의 보안법안을 심의 자료로 채택하였다. 민주당 측 보안법 기초안은 전문 13조로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지원, 이의 예비 음모 및 미수범 등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현행법상의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규정은 삭제하였다. 보안법 개정기초위는 보안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5월 1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60. 5. 14 조1면, 석1면 ; 『동아일보』 1960. 5. 15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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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독소조항 삭제
일자 : 1960.5.16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삭제한다 • 현행법 제6·7조의 집단 결사 및 단체의 구성죄는 시안 제1조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포함된다 • 현행법 제8조의 군사단체 구성죄는 시안 제2조의 군사상 목적 수행죄에 포함된다 • 현행법 제9조의 금품 수수 관여·권유 등 죄와 현행법 제10조 1항의 살상·방화·소요·중요시설 등 훼손죄는 시안 제3조의 일반목적 수행죄에 포함된다 • 현행법 제10조 2항의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와 제10조 3항에 의하여 전항의 경우 외국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서 삭제한다『조선일보』 1960. 5. 17 조1면 ; 『동아일보』 1960. 5. 17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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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안 기초위원회, 개정안 시안(試案) 공표
일자 : 1960.5.20
분류 : 내각책임제 개헌과 악법개정
요약설명 : 다음과 같다.•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반국가단체)을 구성한 자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외환을 착취하거나 적국과 합세하거나 적에 군사시설을 제공 내지 파괴하거나 적에 물건을 제공한 자와 간첩 및 그 밖의 이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 전 항의 군사적 목적 이외의 일반 조항을 수행한 자를 처벌한다 • 이상의 죄를 선동·선전한 죄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한 자와 동 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 •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