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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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살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재평가_진상규명위,"근거없는 마녀사냥 피해"
등록번호 : 00068815
날짜 : 2001.12.1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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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등록번호 : 00430166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위원회 인혁...
요약설명 : -재심청구서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조사자료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성명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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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9일 사법살인" 인혁당재건위사건-재심청구/상고·항소이유서 자료집
등록번호 : 00437195
날짜 : 2002.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
요약설명 :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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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
요약설명 : 31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봉암의 장례를 치르려 할 때, 한 떼의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공개 장례를 금합니다. 내일 당장 매장하시오.” “5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조문도 받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시오!” 경찰서장은 도끼눈을 뜨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혼을 짓밟기 위해 들이대던 것이 바로 순국한 독립투사의 공개 장례 금지, 묘비 금지 조항이 담긴 조선총독부령 제120조였다.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경찰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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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사건을 폭로한 사람, 조지오글 목사
요약설명 : 사법살인사건을 폭로한 사람, 조지 오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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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요약설명 :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였다. 국보위는 소위 ‘정치·사회 정화’의 명분으로 신군부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에 대한 해직과 지명수배, 체포·고문·투옥이 이루어졌고, 구 정치인으로 불리는 세력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와 공직자 숙청, 언론통폐합과 언론계 숙청 등의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향한 살인적인 국가폭력이었던 '삼청교육'이 실시되었다. 삼청교육대의 명칭은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군경합동작전인 삼청작전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 8월 4일 국보위...
구술 컬렉션 1건
더 보기일지사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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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공청회 토론사항 16개 항목 발표
일자 : 1960.11.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에 개최될 공청회에 참석할 18명의 연사 명단과 16개 항목의 공청사항을 결정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청회 연사 명단• 박상일 부완혁 계창업 김홍수 이성수 이종극 김원경 오석보 한동학 이하우 강간정 신기호 임긍재 조인호 서형석 허경한 윤길중 김창수■ 공청사항•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 : ①주도적 부정행위자 ②기타 부정행위자 ③살인·살상·폭행 등 부정행위자 ④법정형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 ①반민주행위자의 의제(擬制) ②대상자의 범위 ③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④공민권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⑤공민권 제한의 기간 •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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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판자본 몰수하여 실업자 구제하라” 서울대생 200여 명, 한일굴욕외교 반대와 학원사찰 ...
일자 : 1964.4.17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학생
요약설명 : 사법재판소의 무효판결이 있기까지 유효하다. (2) 91개 국가가 연안해역에서의 어로 우선권과 어족조장권을 주장하며 해양주권선을 선언하고 있다. (3) 일본 자신도 일·미·가(加) 어업협정에서 서경 175도 이동 미거안 1천 리 이상의 미·소협정에서 북위45도 이북 전성에서 어로를 금지당하고 작년 11월 재차 협정된 일·중공 어업협정에서는 우리와 동일수역, 어족, 어법, 목적임에도 거안 60리의 금지수역을 인정하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4) 국제관례에는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는데, 자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국제법의 모순’을 준수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공동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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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발생
일자 : 1974.4.3
분류 : 민주화운동 > 학생
요약설명 : 1974.04.04. 1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6쪽;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한겨레』 2011.11.14.; ‘민청학년’ 재심서 무죄선고 『한겨레』 2009.09.11;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의 개요·쟁점, 『연합뉴스』 2005.02.03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 일제히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계획한다는 정보에 따라 정부당국은 3월 29일부터 관련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대량으로 검거하였다. 이로써 학생을 중심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군법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