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5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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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결정통지[수신:덕수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김창국,이석태,발신: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등록번호 : 00492205
날짜 : 1998.07.11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천주교인권위원회
요약설명 : 청구인으로부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가 있어 우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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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취하 처리 통지[수신:유초하, 발신: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등록번호 : 00180984
날짜 : 1994.11.0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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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신청서
등록번호 : 00336539
날짜 : 1978.06.0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영등포산업선교회
요약설명 :
사진사료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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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의 현판식등록번호 : 00725215
날짜 : 1991.00.0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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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으로 재판정에서 공판 받는 문인들등록번호 : 00712688
날짜 : 1974.03.12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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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 나온 문인들등록번호 : 00712689
날짜 : 1974.06.28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2012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임헌영 씨는 2018년 6월...
박물사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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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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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콘텐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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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활동을 기억하다요약설명 : 2015년 재심에서 각각 무죄임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진도고정간첩단사건 관련자, 납북어부 이병규 씨 등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와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장기복역 양심수라는 공안사범의 숫자는 현재 26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조작된 간첩의 경우, 구속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이 수반되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일단 간첩으로 조작되면 이들에게 남는 희망은 무엇일까?... 장기복역 양심수 중 10년 이상 복역자는 반수를 넘는 190명이며, 20년 이상 복역자가 60~80명이나 된다. 또 30년 이상 복역한 사람도 50여 명에 이른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무기수라 해도 15~16년 복역하면 석방되는 것이 통례인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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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요약설명 : 사형 선고를 했다.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무소 측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인 31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봉암의 장례를 치르려 할 때, 한 떼의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명령조로 말했다. “공개 장례를 금합니다. 내일 당장 매장하시오.” “5일장을 하려고 합니다만…….” “안 됩니다! 조문도 받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마시오!” 경찰서장은 도끼눈을 뜨며 으름장을 놓았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민족혼을 짓밟기 위해 들이대던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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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의 진상”요약설명 : 다르게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재판부는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 집행당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과 구타로 수사 기록이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사와 유가족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변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항소이유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조: 4.9통일평화재단, 2015,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백서 조현조, 2003, 「인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구술 컬렉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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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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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 법무부장관, 검찰 내부 숙정계획 발표
일자 : 1960.5.2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밑에서 3.15 부정선거 관리의 손발로 가장 날뛰던 자들이 검찰권을 행사함은 부당하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속히 검찰 내부의 숙정을 단행하고, 부정 형무관들도 숙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승렬법무부장관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권 법무부장관은 정치범들의 형집행정지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재심 사건에는 일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문제는 재고의 여지조차 없다고 일축하였다. 권승렬법무부장관은 그 이유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대법원이 직접 파기하지 않는 한 고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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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결성
일자 : 1960.5.7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요약설명 : 7일 오후,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서울 충무로 태극당에서 각계 유지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당국에 김구 선생 살해범 안두희를 고발해 재심을 요구하고 김구 선생의 제전을 거족적으로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기존단체인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와 협력하기 위해 결성대회는 차후로 연기하였다. 이날 김창숙·이강·안호상·이범석·이인·백남신 등 6명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60. 5. 8 석3면 ; 『경향신문』 1960. 5. 8 석3면 ; 『대구매일신문』 1960. 5. 8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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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렬 법무부장관, “고정훈의 명예훼손 혐의 조사하면 전모 밝혀질 터”
일자 : 1960.5.25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요약설명 : 되면 조봉암사건일명 ‘진보당사건’이라고도 불린다. 1958년 1월, 자유당정권은 진보당 간부들이 북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 측과 유사한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조봉암 등 진보당 인사들을 구속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양명산(본명 양이섭)의 1심 자백-북을 12차례 왕래하며 거액의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했다-과 감방 안에서 양명산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조봉암의 쪽지 등을 중요 증거로 채택하였다. 결국 조봉암은 재심판결 다음날인 1959년 7월 31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249쪽 ;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2008, 역사비평사, 108쪽).과 김구선생 살해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