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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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항소이유서-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 00008443
날짜 : 1992.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영규
요약설명 :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된 강기훈의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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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85 노 2270]
등록번호 : 00084808
날짜 : 1985.05.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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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1노3376 국가보안법위반]
등록번호 : 00839766
날짜 : 1981.12.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사건 항소이유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와는 다른 판단이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이에...
사진사료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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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임수경 항소이유서 공동출판기념회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문정현 신부
등록번호 : 00700833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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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임수경 항소이유서 공동출판기념회에서 문정현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는 문동환
등록번호 : 00700834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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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임수경 항소이유서 공동출판기념회에서 민주의례를 하는 모습
등록번호 : 00700835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민주화운동사 컬렉션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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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통일운동
요약설명 : :517222),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 실린 임수경, 문규현신부 방북사건에 관한 Gerald Weiner의 요구(등록번호 :466435), 임수경후원사업회 창립 관련 문건(등록번호 : 150790), 임수경후원사업회 정간물 <하나된 조국 제2호>(등록번호 : 178866), <민족의 사제, 민족의 딸-문규현 바오로 신부와 임수경 수산나 양의 최후진술>(등록번호 : 66248),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207733) 등이 있다. 사진사료로는 경향신문사의 <임수경 등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김수환 추기경 모습>(등록번호 : 743182)을 비롯, 박용수의 사진사료 <제3회 임수경 통일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연세대 야외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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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필화사건
요약설명 : <서대문 옥중에서 어머니 영전에 보낸 눈물 젖은 친필 엽서>(등록번호 : 530458), <증인소환장>(등록번호 : 530490), <친필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530426), <상고이유서>(등록번호 : 530455) 등 리영희 교수가 기증한 사료만 120여점이 된다. 린다 존스여사가 기증한 <1977 Human Rights Declaration of the Literary Council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김지하 양성우 리영희 석방요구)(등록번호 : 471563),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보낸 (등록번호 : 530448) 등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 필화사건과 관련된 1964년 11월 20일 자 <서울신문 스크랩>(등록번호 : 530433)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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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요약설명 : 총 63 건 , ‘문부식’ 조건으로 총 40 건, ‘최기식’ 조건으로 총 68 건이 검색되었다. 김현장 외 15명에 대한 공소장(등록번호 : 112095), 김현장, 문부식의 최후진술(등록번호 : 523063, 483473), 김현장의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482979 )문부식의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482977 )와 탄원서(등록번호 : 482984), 최기식 신부의 양심선언 (등록번호 : 207833 ), 홍성우 변호사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변론내용>(등록번호 : 482965), 최기식 신부의 강론 <강론-부산 미문화원 사건과 우리의 나아갈 길>(등록번호: 484128 ), <최기식신부사건 공판에서의 함세웅 신부 증언>(등록번호:100946 ) 등 사건전체를 이해할 수...
사료 콘텐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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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한 인간과 포악한 청년 사이 - 항소이유서
요약설명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시민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가 담당 재판부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회람되고, 재야인사, 대학생들이 돌려보면서 외부에 알려지고 결국 기사화까지 되었다. 부정한 시대의 가장 온순한 인간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네크라소프의 싯귀로 끝맺으면서 읽는 사람에게 강력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의 항소이유서 중 백미는 자신이 운동권 대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항소이유서 15쪽(표제 제외) 중 11쪽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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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로 알자 -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의 진상”
요약설명 : 상황에서 공판조서가 사형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재판부는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 집행당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과 구타로 수사 기록이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사와 유가족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변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항소이유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조: 4.9통일평화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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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갇힌 변호사 강신옥
요약설명 : 있게 되자 그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장문의 항소이유서는 훗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 변호사의 사명과 윤리, 법률상의 저항권 등 법철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저항권이나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하다는 이론은 일찍이 희랍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인정된 바 있다. 크레온이란 왕이 테베를 침략하다가 죽은 포리나케의 시체를 누구든지 묻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바, 당시의 희랍 종교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가족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할...
구술 컬렉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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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검찰총장, 10.8판결에 유감 표하고석방자 재구속 추진 언명
일자 : 1960.10.10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때문에 그와 같은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이다. 4.19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심리했다면 그러한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태희검찰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무죄 석방된 자들을 재구속 하기 위해 새로운 여죄를 추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동일한 사건으로는 재수사를 할 수 없으나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검찰은 10일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대사건 담당 검사들을 긴급 소집하여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였다. 이날 서울지검 검사장실에는 이태희검찰총장을 비롯, 김종수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김동호 차장검사 및 7명의 담당 검사들이 참석하였다.『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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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서울의대 간첩단 사건 관련 서광태의 석방 촉구
일자 : 1978.11.25
분류 : 민주화운동 > 인권
요약설명 :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재판과정과 항소, 상고이유서에 나타난 서광태 본인의 하소연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강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충격 때문에 1심 재판 도중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육군 통합병원에서 한 달 반 동안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도 불면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넋을 잃은 채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본인이 충분한 자기 방어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2심 재판에서 본인의 진술 부분입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행적과 증인의 진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