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008443

날짜 : 1992.0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윤영규

요약설명 :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된 강기훈의 항소이유서

등록번호 : 00084808

날짜 : 1985.05.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등록번호 : 00839766

날짜 : 1981.12.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사건 항소이유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와는 다른 판단이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이에...

등록번호 : 00700833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등록번호 : 00700834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등록번호 : 00700835

날짜 : 1990.06.11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박용수

요약설명 : 항소이유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상·하권), 임수경씨의 항소이유서 「어머니,...

요약설명 : 조건으로 총 63 건 , ‘문부식’ 조건으로 총 40 건, ‘최기식’ 조건으로 총 68 건이 검색되었다. 김현장 외 15명에 대한 공소장(등록번호 : 112095), 김현장, 문부식의 최후진술(등록번호 : 523063, 483473), 김현장의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482979 )문부식의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482977 )와 탄원서(등록번호 : 482984), 최기식 신부의 양심선언 (등록번호 : 207833 ), 홍성우 변호사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변론내용>(등록번호 : 482965), 최기식 신부의 강론 <강론-부산 미문화원 사건과 우리의 나아갈 길>(등록번호: 484128 ), <최기식신부사건 공판에서의 함세웅 신부 증언>(등록번호:100946 ) 등 사건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설명 : : 115094), 문용식의 <국보법위반 등(깃발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문용식의 항소이유서> (등록번호 : 121756),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성명서 <소위'민추위'사건과 김근태 전 의장에 대한 배후 조작발표에 대하여> (등록번호 : 56583), 황인상이 생산한 <깃발사건 통신-폭력과 무법천지의 학원탄압현장> (등록번호 :522416 ), <기만의 장벽을 뚫고-깃발사건 통신 Ⅱ> (등록번호 : 113196), <깃발사건 통신Ⅲ> (등록번호 : 91805),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대학가톨릭대학생연합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공동성명서 <전두환 정권의 학원탄압을 규탄한다 (소위 깃발사건이라는 불법 고문수사를 보면서)>...

요약설명 : 81179), 항소이유서(등록번호 : 81182), 교회 각계의 성명서(등록번호 : 89692외), 사건경위서(등록번호 : 111065), 국내외의 진정서(등록번호 : 16601) 및 탄원서(등록번호 : 165465) 등 20여건의 사료가 소장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사료로는 박형규 목사 등이 구속된 후 8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교회의 종교·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천명한 <교역자 구속 사건과 우리의 견해>(등록번호 : 114323)가 있다. 성명서는 “종교가 하느님의 말씀이 지시하는바 신앙 양심에 의해 그 예언자적 양심을 다함에 있어 국가나 세속적 단체가 이에 강압적 제약을 가하려고 한다면 이는 기독교 신앙의 사활문제에...

요약설명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시민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가 담당 재판부뿐 아니라, 법조계에서 회람되고, 재야인사, 대학생들이 돌려보면서 외부에 알려지고 결국 기사화까지 되었다. 부정한 시대의 가장 온순한 인간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네크라소프의 싯귀로 끝맺으면서 읽는 사람에게 강력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의 항소이유서 중 백미는 자신이 운동권 대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한 내용이라 여겨진다. 항소이유서 15쪽(표제 제외) 중 11쪽까지는...

요약설명 : 상황에서 공판조서가 사형 확정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재판부는 인혁당 및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 집행당한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문과 구타로 수사 기록이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변호사와 유가족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던 공판조서에 대해서는 변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항소이유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참조: 4.9통일평화재단, 2015,...

요약설명 : 있게 되자 그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장문의 항소이유서는 훗날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성, 변호사의 사명과 윤리, 법률상의 저항권 등 법철학 이론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저항권이나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선하다는 이론은 일찍이 희랍의 비극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라는 작품에서 인정된 바 있다. 크레온이란 왕이 테베를 침략하다가 죽은 포리나케의 시체를 누구든지 묻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는바, 당시의 희랍 종교에 의하면 죽은 자의 가족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할...

면담자 : 이영재

일자/장소: 2021.8.20. / 경기도 일산시 EBS 이사장실

요약설명 : 유시민 항소이유서를 복사해 배포,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주요 인물과 민가협 결성 ...

면담자 : 김종길

일자/장소: 2023.09.17.(차) 2023.10.30.(2차)/홍성담 작업실

요약설명 : - 1955년 전남 신안 하의도 출생  - 전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입학 후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