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00463436

날짜 : 1990.1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울산민주시민회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463438

날짜 : 1990.10.12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울산민주시민회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463442

날짜 : 1990.10.00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울산민주시민회

요약설명 :

등록번호 : 00957706

날짜 : 1990.10.15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민주화추진협의회

요약설명 :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내각제 반대, 지방자치제...

등록번호 : 00714380

날짜 : 1990.10.0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국군 보안사가 정치인...

등록번호 : 00714381

날짜 : 1990.10.06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보안사의 민간인사찰 문제를 논의했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국군 보안사가 정치인...

요약설명 : 250여 건이다. 한양대학교 제18대 총학생회의 성명서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등록번호 : 32743), 애국외대 제24대 총학생회 명의의 성명서 <윤석양 동지의 보안사 민간 정치사찰 폭로 양심선언에 관련한 애국외대 총학생회의 입장> (등록번호 : 481492), 민주당의 <변호인선임서(윤석양에 대한선임서)> (등록번호 : 65401),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도자료_윤석양 이병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면서> (등록번호 : 65407), 윤석양후원사업회준비위원회의 <윤석양 후원사업회 준비위 발족 선언문> (등록번호 : 179661), 윤석양의...

요약설명 : 밑줄을 그어 첨부되어 있었다. 민간인 사찰 대상자 대부분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사들이었다. 민간인 사찰 개인카드 명단이 공개되자 민주화운동 인사들 사이에서는 명단에 이름이 빠진 사람에게 “민주화운동 열심히 안했나 보지?” 라며 짓궂게 놀려대는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에게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이미 알고 있고 당하고 있던 현실이었다. 진저리쳐지는 사찰과 고문의 현실이 이제 물증으로 확인되었다. 윤석양의 폭로는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폭로 직후 국방장관과 보안사령관이 경질되었고, ‘공포의 고문실’로 악명 높았던 서빙고동 보안사 분실(서빙고 대공분실)은 폐쇄되었다. 보안사는 또...

요약설명 :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사찰이라는 명칭은 수사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정보 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회보보호법, 보호관찰법 등의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 근거, 정당한 목적, 적정한 범위 등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불법 또는 부당한 사찰로 보아야 한다. 사찰의 뿌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요시찰(要視察)제도는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요약설명 : 사찰,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이라는 보안사 군사 권력이 거대한 괴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로 군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나자 특무대는 다시 방첩부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육군보안사령부를 거쳐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 거듭 상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군 내부를 감시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을 감시하는 도구로 중앙정보부와 함께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지역 보안부대장인 대령이 별 세 개인 군단장에 맞먹는 세력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그곳을 보금자리로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야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