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인 사건사고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대부분은 주한미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에는 해외에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1970년대의 외국인 범죄는 대부분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소파 규정 때문에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의 법에 의해 미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약간 개선이 되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내국인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소파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군 범죄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이른바 소파 규정 때문에 국내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의 법에 의해 미국의 사법기관을 통해 처벌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약간 개선이 되어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내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내국인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소파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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