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8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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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국가보안법위반]
등록번호 : 00120300
날짜 : 1982.04.1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의사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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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영희의 국가보안법위반과 관련]
등록번호 : 00530422
날짜 : 1989.05.29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리영희
요약설명 : 교수겸 한겨레신문 논설고문인 이영희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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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90도646 국가보안법위반]
등록번호 : 00867903
날짜 : 1990.06.0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황인철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관련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과 이유를...
사진사료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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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문규현
등록번호 : 00717226
날짜 : 1989.09.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시경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문규현 신부가 3일 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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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을 뒤따라 입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지법...
등록번호 : 00717227
날짜 : 1989.11.07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입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규현 신부가 7일 상오 첫 공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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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고은
등록번호 : 00719780
날짜 : 1989.04.0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고은...
영상사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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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김근태 공판 중 증인 문용식에 대한 검찰의 신문내용 녹음자료]
등록번호 : 00963830
날짜 : 1986.02.17
구분 : 문서류 > 음성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 문용식을 신문하는 내용을 다룬 음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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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일가 아이들의 노래소리 / 김민석·함운경 등 구형공판과 변호인 변론 녹음자료]
등록번호 : 00963887
날짜 : 1986.03.10
구분 : 문서류 > 음성
기증자 : 김근태재단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구형된 재판의...
박물사료 2건
더 보기민주화운동사 컬렉션 1건
더 보기사료 콘텐츠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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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이념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전사 시인 김남주
요약설명 : 온 김남주는 지하신문 이름을 《고발》로 바꾸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다 이듬해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은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총구가 나의 머리숲을 헤치는 순간/나의 양심은 혀가 되었다 /허공에서 헐떡거렸다 똥개가 되라면 /기꺼이 똥개가 되어 당신의 /똥구멍이라도 싹싹 핥아 주겠노라 /혓바닥을 내밀었다.” 〈진혼가 1〉 “공포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캐내는 데 가장 좋은 무기이다”〈진혼가 3〉와 같은 절창을 뽑아냈다. 1973년 12월 28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강과 함께 석방된 김남주는 대학에서 제적된 뒤 낙향했다. 농사를 지으며 습작에 전념하던 그는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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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의 혁신 정치인 조봉암과 진보당
요약설명 : 재판부에서 유병진 판사는 간첩 혐의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해서 5년 형을 선고한 바 있었다. 훗날 유 판사는 이 일을 빌미로 연말 재임용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게 되었다. 1959년 7월 30일, 고법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 선고를 했다.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무소 측은 재심 청구가 기각된 지 17시간 만인 31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봉암의 장례를 치르려 할 때, 한 떼의 경찰이 장례식장에 들이닥쳤다. 경찰서장은 명령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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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장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체결
요약설명 :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988년 창립한 민변의 역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의 역사라고 할만큼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에 대한 변론이 활동의 주류를 이루었다. 1990년대 말부터 민변은 '국가보안법 변론과정에서 자료의 수집과 접근이 용이한 민변이 나서서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로 모아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인권단체와 민변 회원으로부터 자료들을 기증받아 2001년 '국가보안법 자료실'을 설립했다. 이번에 사업회에 기증한 자료는 '국가보안법 자료실'에 보관해온 서류상자 200개 분량의 기록물이다. 기록물 대부분은 1980∼199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재판 기록이다.
구술 컬렉션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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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학
면담자 : 오세창
일자/장소: 2017.8.3./성남 태평4동복지회관 사무실
요약설명 : 성장과정, 4.19혁명과 부상, 유신반대와 한신대 제적, 성남지역의 주민교회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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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담
면담자 : 김종길
일자/장소: 2023.09.17.(차) 2023.10.30.(2차)/홍성담 작업실
요약설명 : 겪음.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국가안전기획부(약칭, ’안기부‘)에 불법 연행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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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면담자 : 김종길
일자/장소: 2023.8.27./정선희 작업실
요약설명 :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 혐의로 구속되어 수감 생활 후 출소함. - 1959년 부산...
일지사료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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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재선거의 다양한 부정 선거운동 양상
일자 : 1960.1.1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후 다른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제출한 포섭자 명단에 신(新)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한 인사 등 포섭되지 못 할 사람의 명단이 무성의하게 쓰여 있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그뿐 아니라 공무원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협박성 회유를 계속하도록 했는데 실례로 한 민주당 간부가 탈당성명서를 낸 데에는 공무원 친척의 끊임없는 애원이 뒤에 있었다. 민주당과 손을 떼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 애처롭게 애원하여 결국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는 소위 ‘구들장 선거’와도 연결되었다. 구들장 선거란 투표를 투표소에서 하지 않고 자기집 온돌방에서 한다는 뜻으로, 결국 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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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충단에서 대규모 조기선거 규탄 강연회 개최
일자 : 1960.2.7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야당과 재야단체
요약설명 : 대통령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정권을 잡으려 한다고 하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였다. 예로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파동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3월선거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4-5월이 농번기라는 자유당 주장은 말도 안되며,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듯이 이번 선거도 날치기로 하려 한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조병옥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미국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에 선거를 하려는 것은 비열한 처사라고 하였다. 이어 조재천, 주요한, 박순천, 조영규, 김산, 김선태 의원들이 잇달아 강연을 하였다. 박순천은 한국은 소수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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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앞두고 진보당계 활동 주시
일자 : 1960.2.9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창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검찰은 신당 조직이 신(新)국가보안법 제17조(약속·협의·선동·선전 등) 위반에 해당하여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을 이유로 1958년 4월 9일자로 공보실에서 불법단체로 행정처분을 당해 해산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북한괴뢰집단과 야합하지 않은 순수한 국내에서의 평화통일론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진보당 당수 조봉암의 간첩혐의만 인정해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켰다. 이후 구심점을 잃은 진보당은 해산되고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김달호, 박기출 등이 무죄로 석방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