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사건 5.16군사재판

5.16쿠데타 후 군사정부는 구악을 일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른바 ‘혁명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3.15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시위에서 학생과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3.15부정선거 특별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부정선와 발포의 최고책임자였던 최인규 내무부장관도 여기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조재천 법무장관, 임흥순 전 서울시장, 최헌길 전 경기도지사, 정인택 전 충북지사, 문봉재 전 치안국장, 백남규 전 시경교통과장, 이성우 전 내무차관, 신언한 전 법무차관 등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고대생 데모사건에 가담한 정치깡패인 이정재와 유지광도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신앙촌을 설립했던 박태선 장로도 이곳을 거쳐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