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채 동결조치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리하게 기업을 육성하고, 이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과 기업이 결탁하여 결국 70년대 초에 이르러 대부분의 기업이 부실화하고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기업은 급기야 사채를 빌려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이는 부실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그러자 전경련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은 사채가 기업부실의 원인이라며 정부에 건의하여 사채동결조치를 취해주도록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업은 합법적으로 사채를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소시민들이 기업에 빌려준 소액 사채마저 떼이게 되고 정부와 기업이 유착하는 정경유착이 본격화하게 되고 관료자본주의가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부실화하고, 소시민은 돈을 떼이고 기업가만 살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기업은 부실화하고, 소시민은 돈을 떼이고 기업가만 살찌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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