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보는 유신반대운동

긴급조치! 긴급조치!
1972~79 유신반대운동긴급조치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했다.
특히 53조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었다.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혹은 안보상의 큰 위기에만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유신반대의 목소리가 커갈 때마다 긴급조치를 발표해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긴급조치는 1974년 시작해 1979년까지 모두 아홉 차례 발표되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긴급조치의 결정판으로 이제 사람들은 말 한마디 문장 한 구절로도 구속될 수 있었다.

  • 긴급조치 위반사례 1

    1975년 11월 농사를 짓던 A가 동네를 걸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박정희 정치는 독재정치다. 박정희는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저 혼자 해먹으려고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해, 징역·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 긴급조치 위반사례 2

    1975년 7월 B가 TV시청 중, "현재 박정희와 김종필이 사회 부조리를 제거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부조리한데 부하직원들한테 백날 부르짖어본들 말빨이 설 리가 있는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 "전쟁이 나면 북괴는 해상을 통해 부산으로 침투하고 땅굴을 통하여 대구로 쳐들어와 인민군 정규군과 공군이 서울의 큰 건물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여 징역·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다.




질문 오늘날 A, B가 사례 1, 2와 같이 행동했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
해답

명예훼손, 혹은 위법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질문 위의 사례 1, 2에 등장하는 A, B는 다음의 자료인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처벌받았다. 다음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것인가?
해답

1항. 가



긴급조치 9호

1. 다음의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질문 긴급조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이외에도 유신에 반대하는 대학생과 지식인 종교인들을 함께 묶어 각종 사건을 허위 조작하였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974년 4월 26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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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데모로 노농정권수립 기도

신 중앙정보부장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 발표 4월 3일기해 일제봉기획책 과도적 통치기구 민족지도부 결성 청와대 등 점거계획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25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수사 상황을 중간발표, 이날 현재 240여명이 이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준비하고 있던 각종 유인물 10여만 장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은 이날 민청학련의 배후에는 과거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조직과 재일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좌파 혁신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하고, 특히 학생 주모자들은 북괴의 통일전선 형성 공작과 동일한 4단계 혁명을 통해 이른바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수립을 목표로 그 과도적 통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인혁당, 조총련, 국내혁신계, 두 일인 등이 배후 복합 작용 240여명 조사

신 부장은 이들이 획책한 4단계 혁명은 ① 유신체제를 비민주 독재로 단정, 에너지 파동에 따른 경제사정을 정부 실책으로 과장, 반정부 세력을 규합하며, ② 4월 3일을 기해 전국 주요 대학이 일제히 봉기, 청와대, 중앙청 등을 점거하게 하고, ③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한 후 ④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이날 2시간에 걸친 중간 수사 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민청학련의 배후는 1. 전 인혁당 당수 도예종과 여정남 등의 불순 세력, 2. 재일조총련 비밀 조직망원 곽동희와 곽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다찌가와 마사끼, 하야가와 등 일본인 두 명, 3. 기독학생총연맹 간부진 4. 주모 학생과 친분이 있는 유근일 등 4 갈래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신 부장에 의하면 민청학련은 지도부 밑에 서울과 지방의 각 대학 총책을 두고 4·3 데모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2선 지도부를 따로 구성했었다.



성격도 모르고 부화뇌동한 자 장래를 위해 관용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이날 민청학련 사건 수사상황을 발표한 뒤 「정부는 옥석을 가려 일시적 과오로 반국가적 불법단체의 성격을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한 자는 엄중히 훈계, 장래를 위해 관용할 것이나,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학원가에 침투, 암약해온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히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용공세력의 책동에 이용당해온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국민들이 계속 이 사건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사건 주동자들이 폭력혁명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를 엎어버리고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소위 노농정권(노동자ㆍ농민의 정권이라는 뜻)을 수립하기 위해 1단계로 학원 내 각종학생서클을 통해 유신체제와 정부정책을 비민주적 독재로 단정, 선전하는 한편 세계적 경제파동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잘못으로 말한 후 2단계로 4월 3일을 기해 일제히 봉기 폭력-유혈 데모로 중앙청 청와대등 주요정부기관을 점거해 정권을 인수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질문 당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민청학련은 "유신체제를 비민주적 독재"로 단정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한 불순 학생조직이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공산주의 계열이다.
이 발표는 진실일까?

2005년 과거사위원회(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학생 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돼 발표됐다.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장이 규정한 민청학련의 성격이 그대로 수사지침이 되어 이들을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짜 맞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 민청학련은 유신반대 투쟁을 위한 학생들의 연락망 수준의 조직으로 유인물에 표기한 조직 명칭에 지나지 않았다."

- 한겨례 신문 2005년 12월 7일

2005년 12월 7일 인터넷한겨레 [사료원문보기]


그렇다면, 1974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민청학련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답

유신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