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보는 6월민주항쟁
1987 6월민주항쟁4·13호헌조치
4·13호헌조치 <그래도 권력을 놓지 않는다>
고문으로 박종철이 목숨을 잃은 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큰 반감은 더욱 커졌다. 1987년은 전두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꼭 정권교체를 이루고 싶어 했다. 하지만 기존의 헌법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었다.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대통령선거인단에서 투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41조. ①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전두환은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해답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을 수 없다.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군사독재 정권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게다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커졌다.
1987년 5월 18일 저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항쟁 7주년 기념 추모미사를 마친 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
1. 박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게 한 하수인은 따로 있다. 박종철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중에 있는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 2계 학원문화 1반장 조한경 경위와 5반 반원 강진규 경사는 진짜 하수인이 아니다. 박종철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은 위 학원문화 1반 소속 경위 황정웅, 경사 박근곤, 경장 이정오로서 이들 진범들은 현재도 경찰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국민들은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
위의 동영상 자료 참조 현행헌법국민들이 고치기를 주장하는 현재의 헌법
맨 위에 제시된 헌법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일부 조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언론기본법제5공화국 출범 직후인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47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86호로 부분 개정되었고 제6공화국의 출범을 목전에 둔 1987년 11월 28일에 폐지되었다. 제정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집권에 성공한 후 그들 정치권력 강화와 언론 통제를 위해 계엄령 하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소위 개혁입법의 하나로 제정했다. 언론의 제반 측면에 관한 조항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언론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 기간 중에도 언론 통제를 기도하는 규제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가보안법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형법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고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광주사태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대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공수부대를 통해 잔인하게 진압한 사건.
01 두개의 방어벽 - 광주 민주화 운동 참조 박종철군. 권양 등 고문과 고문범인 조작01 두 개의 방어벽 - 폭압정치와 저항 참조
02 첫 번째 죽음 - 박종철 참조 장영자. 범양 사건01 두 개의 방어벽 - 부정과 부패 참조
1987년 6월 10일 국민운동 본부의 지휘아래 전국 22개 도시에서 ‘박종철 고문 살인 및 호헌 철폐 규탄 시민대회’가 열렸다. 참여인원만 24만 명이 넘었다. 국민운동본부가 6월 10일을 대회일로 정한 이유는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전당대회가 그 날 이었기 때문이다. 민정당은 이날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태우와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87년 6월 10일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