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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5.16 쿠데타 직후 군정이 발표한 ‘6대 혁명공약’의 내용 중 첫 번째 항목이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이것만 봐도 박정희 정권의 대북한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을 무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이와 같은 극우적 정책을 통해 북한을 통치에 악용하는데, 혁신세력과 반대세력에게는 간첩혐의를 씌워 제거해버렸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역시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적화통일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시도한다. 무장간첩을 파견하고, 테러를 시도하고, 주민과 요인을 납치함으로써 긴장관계 조성에 일조하였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등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긴장의 조성은 결국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폭압적 통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교련교육을 강화하여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언론은 온통 반공교육의 도구가 되었다. 반공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했다. 북한은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괴수의 집단이었다. 북한이 아니고 ‘북괴’였다. 학생들에게도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살벌한 단어들을 스스럼 없이 외치게 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이르자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동서 냉전은 데탕트 분위기로 변화한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잠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후락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고, 북한도 특사를 파견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만난다. 72년 7.4남북공동선언은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게 했으나 불과 몇 개월 후에 이는 정권의 기만이었음이 밝혀진다.
이것만 봐도 박정희 정권의 대북한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을 무력으로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이와 같은 극우적 정책을 통해 북한을 통치에 악용하는데, 혁신세력과 반대세력에게는 간첩혐의를 씌워 제거해버렸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역시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력적화통일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시도한다. 무장간첩을 파견하고, 테러를 시도하고, 주민과 요인을 납치함으로써 긴장관계 조성에 일조하였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항공기 및 선박 납치사건 등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긴장의 조성은 결국 박정희 정권으로 하여금 폭압적 통치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교련교육을 강화하여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와 언론은 온통 반공교육의 도구가 되었다. 반공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했다. 북한은 인간의 집단이 아니라 괴수의 집단이었다. 북한이 아니고 ‘북괴’였다. 학생들에게도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살벌한 단어들을 스스럼 없이 외치게 했다.
그런데 60년대 말에 이르자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하고 동서 냉전은 데탕트 분위기로 변화한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잠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후락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면담하고, 북한도 특사를 파견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만난다. 72년 7.4남북공동선언은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게 했으나 불과 몇 개월 후에 이는 정권의 기만이었음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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