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 시절 주한외국인 사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주한미군의 범죄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골칫거리였으며, 3공화국 시기에도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민간인을 구타하고, 살상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우리나라 국민을 얕잡아보는 범죄행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 외국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 따라서 기지촌 주민들은 이들의 일상적인 횡포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난동을 부린 미군들을 태우고 가는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미군에 대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즉 SOFA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민간인을 구타하고, 살상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등 우리나라 국민을 얕잡아보는 범죄행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민간인 외국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주한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 따라서 기지촌 주민들은 이들의 일상적인 횡포를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난동을 부린 미군들을 태우고 가는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이들의 미군에 대한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즉 SOFA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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